<자료문의>☎ 02-2100-6817,6630 기초과학정책과 배재웅 과장, 정연웅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14일(월)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2조 1,916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제2차관,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초연구에 9,931억원, 원천기술개발에 4,691억원 우주기술에 1,673억원 등 총 2조 1,9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계획은 교과부 전체 R&D 예산 5조 2,168억원 가운데 학술인문, 인력양성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6개 순수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 2013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교과부 R&D 과제의 평가방식이 질적 성과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 올해부터 연구자들은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의무적으로 연구성과를 선정하고 연구성과 단위(복수가능)로 ‘연구성과 소개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연구결과평가는 목표 달성도, 연구성과 수준,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로 표기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단위로 성과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연구성과는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5단계 표준등급으로 평가된다. (붙임1 참조)

  ○ 또한 최종평가 결과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소개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전면 공개한다. 이는 해당 연구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 효과는 물론 연구자와 평가자 모두의 책임성을 제고시켜 연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과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 창의적인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창출된 우수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시스템 개선 방향>

□ 위와 같은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평가결과와 연구성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연구수준을 높이고 연구성과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 평가제도 개선 배경으로 교과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연구성과가 많은 분야에 접목되고 활용될 때 활성화될 것이며, 연구보고서 속에 숨어있는 기술성과를 끌어내는 일이 창조경제로 가는 첫단추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성과정보 공개는 연구 과제들이 어떤 성과를 창출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수요자들이 쉽게 알수있게 해 정보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또 다른 지식 창출과 산업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후속연구 지원 및 국책분야 신규사업으로 기획되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술마케팅, 시작품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구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과제 기획 체계도 일반에 개방된다.

 ○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경우 제안자에게 맞춤형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기획비용을 지원한다.

【 R&D 사업별 투자 및 추진전략】 *종합시행계획 19~20페이지 예산 기준

□ (기초연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에 올해는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9,931억원을 지원한다.

 ○ 일반연구자지원 4,396억원, 중견연구자지원 3,220억원 등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 참여기회가 많지 않은 신진연구자(‘13년 910억원), 여성과학자(’13년 300억원), 지역과학자(‘13년 280억원)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된다.

 ○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기초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향후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SAVI(Science Across Virtual Institutes) 프로그램 참여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이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고 연구장비 운용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도 지원한다.

    - 지난해 대학이 3년이상 고용조건으로 채용한 321명의 전문연구인력(리서치 펠로우)을 확대 채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들 대상의 리서치 펠로우 연구사업을 50억원('12)에서 225억('13)으로 확대해 총 4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리서치 펠로우 연구지원사업 : ‘12년 50억원(100명) → ’13년 225억원(450명) 

    - 또한 현재 교육중인 연구장비 엔지니어 40명을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대졸자,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17년까지 총 2,000여명의 장비 전문인력을 육성해 사전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 ‘12년 10.8억원(40명) → ’13년 30억원(200명)

□ (원천기술) BT, IT, NT 등 국가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총 4,691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BT분야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13년 1,347억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13년 120억원) 등을 통해 신약개발, 뇌질환 연구, 신?변종 전염병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에 지원된다.

○ NT분야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13년 277억원) 등을 통해 차세대?선도형 그린나노기술개발, 나노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연구기반 조성 및 팹시설 활용도 제고 등에 중점 지원된다.

○ IT분야는 IT 융합시대의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양성을 지원(‘13년 61억원)하고, 빅데이터 및 슈퍼컴퓨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기후변화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13년 457억원)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전환기술, 인공광합성 연구, 차세대 이차전를 중점 지원한다.

  ○ 융합분야는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13년 1,051억원) 등을 통해 이종기술간의 고위험-고수익형 첨단 융합연구를 강화하여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세계최고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의 신규사업단(70억 지원)도 2개를 선정한다. 

□ (우주)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50.3% 증가한 1,6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우주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위성?소형위성 등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 위성개발 및 발사가 추진된다.

         * 한국형 발사체 개발 : 444억원(‘12) → 800억원(’13)

□ (원자력)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원자력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년대비 13.7%가 늘어난 2,672억원을 투자한다.

  ○ 원자력기술개발사업(‘13년 1,431억원),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13년 200억원)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한국고유의 미래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하며, 친환경 고효율 방사선 핵심기술 및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13년 406억원)도 강화된다.

□ (핵융합?가속기) 전년대비 14.0%가 늘어난 2,023억원이 투자되어,

  ○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 ‘13년 744억원) 및 세계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13년 850억원) 등을 지원한다.

□ (국제협력)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935억원을 투자하여,

  ○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운영, 국내외 연구인력 네트워크 확충 등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며,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