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2100-6877  학생건강총괄과장 김도완,  사무관 김정원, 연구사 민혜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금) 「’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이는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ㆍ예방을 위해 실시한 ’12년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등을 분석ㆍ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 먼저, ’12년 특성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편견 완화 등으로 검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검사 참여율은 97%(6,482천명)로, ’11년 대비 약20%p 높아진 수치이다.

   ※ (’10) 79.7% ⇒ (’11) 77.3% ⇒ (’12) 97.0%

   ※ (’10∼’11)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학교내 검사 결과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16.3%(1,054천명), 주의군 학생은 4.5%(223천명)으로,

   ※ 관심군 : 1차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ㆍ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 

      주의군 : 2차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  

  - 전년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학생ㆍ학부모의 학생 정신건강 조기발견ㆍ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학교급별로는 관심군 및 주의군 모두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 단계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중18.3%(332천명) ＞ 초16.6%(466천명) ＞ 고13.8%(255천명)

      주의군 : 중7.1%(96천명) ＞ 고5.4%(77천명) ＞초 2.4%(50천명)

○ 성별로는 관심군은 남학생이, 주의군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남학생 16.8%(568천명)＞ 여학생 15.7%(485천명)

   ※ 주의군 : 여학생 5.2%(122천명) ＞ 남학생 3.9%(101천명)

○ 지역별로는 관심군의 경우,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주의군의 경우 충남(7.0%), 제주(6.5%), 강원(6.1%)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검사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하여 6∼12월까지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내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 완료했으며,

   ※ 전문기관 연계ㆍ관리 현황 : Wee 센터(30%), 정신보건센터(13%), 병의원(4%) 등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조치 필요 학생(전체학생의 약 1.5%)을 하계 방학중 우선의뢰 조치하였다.

< 기관별 학생 연계ㆍ관리 현황 > 

《특성검사 제도개선으로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다.

   ※ 특성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12.11.21) 및 공청회(’12.12.5) 등

○ 주요 개선 내용은 검사대상 조정(전체학년→초1ㆍ4, 중ㆍ고1), 검사절차 단순화(3단계→2단계), 검사방법 간소화(서면→온라인) 등이다.

   - 특히 검사대상은 매년 동일한 전수검사 실시에 따른 학습효과 발생 등을 고려, 학생 개인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개선 하였다.

   ※ 특성검사는 당초 학교급별 진입학년(초1ㆍ4, 중ㆍ고1)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12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필요 등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바 있음

○ 아울러 검사 대상학년 조정, 검사단계 단순화 등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ㆍ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ㆍ협력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수준별 학교내ㆍ외 학생 관리체계 구축》

□ 특성검사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ㆍ관리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특성검사 및 관리 체계도】

 * 학교상담: 검사결과 재확인을 통해 자살징후 등 고위험군 학생 병의원 연계 등 우선조치, 기타 관심군 학생은 위험수준별로 순차적 2차 검사 의뢰 및 학교내 지속관리

 ○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전체학생의 10% 내외 추정)은 학교내 Wee 클래스,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 관심군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하고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학교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내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위기 대응팀^* 운영, 월1회 이상 학교상담 강화(학부모 상담 포함) 및 학교의사 지정,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등 맞춤형 관리ㆍ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장, 담당교사(보건ㆍ상담ㆍ담임 등), 전문기관,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

《학교ㆍ지역사회 연계ㆍ협력을 통한 취약학교ㆍ지역 집중지원》

□ 교과부는 복지부ㆍ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ㆍ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각 시도교육청별로 10% 내외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보건ㆍ상담 등) 우선배치, 학교 컨설팅 등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아울러 Wee 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13년 190개로 확대 설치하고, 복지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 증설(42개→100개) 등을 통해 학교밖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복지부 국립병원 기능개편(입원진료 축소→학교폭력 가ㆍ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강화)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전문자원(전문기관ㆍ병의원, 전문인력 등)을 연계ㆍ활용하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ㆍ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 주요 지원내용은 특히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및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며, ’13년도에는 3~5개 지역(60개 내외 학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연차별 확대: ('13) 3∼5개 지역 → (’14) 8개 지역 → (’15) 시도별 1개 지역 이상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2월중) → 대상지역 선정ㆍ운영(3월말∼)

□ ’12년도는 특성검사 전면실시를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ㆍ인식이 제고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조성된 의미 있는 한 해로,

○ ’1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복지부 등), 교육청ㆍ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