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2)2100-6384, 6341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 임창빈, 사무관 권삼수, 최경
☎ (02)2110-728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편도인, 사무관 김용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괴리)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
□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14년까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고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활용성을 감안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학습모듈* 및 활용패키지(훈련기준ㆍ평생경력개발경로 등)를 동시에 개발하기로 하였다.
*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상세이론과 실습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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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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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발, 68개)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진 구성 완료 → 5∼11월까지 개발
* ‘13.4.25, 기계산업진흥회 등 13개 기관 선정
??(2차 개발, 182개) 5월 중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진 구성 후 6∼12월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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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일부만 개발(833개 직무분야 중 331개 기 개발)된데다 교육ㆍ훈련, 자격제도 및 현장에의 활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하여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교육ㆍ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표준 개발진으로 포함한 ‘협업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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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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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20개 → 24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개편
? 중분류 (89개 → 76개): 대분류 내에서 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경력경로가 유사한 분야를 기준으로 정비
? 소분류 (239개 → 213개): 중분류 내 직능유형 유사성을 기준으로 정비
? 세분류 (858개 → 833개): KECO 직업 중 대표 직무로 세분류 구성
* 세분류는 개발과정의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WG 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 추가·삭제·통합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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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해당 직무분야의 대표 기업(30~50개)을 대상으로 그 시안의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도 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하는 한편
○ 개발된 학습모듈을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우수모델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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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편 사례(동의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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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과정) 산업현장 전문가 위촉(금형명장 등 16명) → 금형과 전과목 교육과정 개편 및 교재 개발 → 산업체 의견조사 (544개 업체 대상) → 교원 산업체 연수(4주)
? (개편내용) 기계계열 금형전공의 총 28개 전공교과 중 18개 전공교과 개편, 3과목 폐지. 새로운 교재 개발과 개편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 연수 실시 등
? (개편효과) 교육과정의 현장성 제고, 동의과학대 금형과에 대한 지역 사업체의 인지도 향상
* “NCS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한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습몰입도가 크게 증가” (이형국 교수)
* “금형과 졸업생들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사업체의 수요 증가”(서영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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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창출하기 위하여 과정이수형 자격 연계,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 ‘13~’15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보완과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훈련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훈련기관부터 우선 활용하는 한편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3~’14년은 훈련과정 인정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15년 이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도를 과정심사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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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편 사례(삼성중공업 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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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과정) NCS 분석 → 산업요구 조사 → 훈련과정 개편
? (개편내용) NCS를 활용하여 ?조선분야 선박계장? 훈련과정 개편
* NCS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를 선박계장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으로 구성
* 기존 훈련 내용 중 불필요한 과목과 단원을 제외, 현장이 요구하는 기준과 등급에 맞추어 훈련과정 개편
? (개편효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설계, 우수 인력 양성
* “훈련생에 대한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수요 대폭 증가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신규 채용자 중 훈련생 비율이 6.0%에서 33.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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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재설계하는 등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개편한다.
○ 산업현장의 업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ㆍ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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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기준 개편 사례(사출금형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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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과정) 출제기준 정비 계획 수립 → NCS 검토 → 출제기준 정비 → 시험문제 출제 → 시험 실시
? (개편내용) 표준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출제기준의 ?주요항목, 세부항목 및 세세항목?에 적용 → 교육훈련기관(전문대학 등)의 학과 중심에서 산업현장 중심으로 실기시험 문제 개선
? (개편 효과) 자격시험의 산업현장성 제고, 양질의 자격 취득자 배출
* “그간 출제기준 개정시 교육계 전문가 의견, 대학교재 등이 우선되었으나 NCS 도입 후에는 NCS가 기준이 되었음 (이대근 금형명장)”
* “최근 자격 취득자는 이전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 실무능력 갖추고 있음 (서정석 법일정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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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자격제도 개편’ 과정에서 관계부처(교육부ㆍ고용부) 및 기관(산업인력공단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ㆍ고용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 노사단체, 학계,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성격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T/F」 및 「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번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에서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여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활용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