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한국의 선진 소비자 법제 운용경험을 전수하고,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이번 제4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서는 각 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다.

ㅇ특히 5일에 개최되는 공개포럼에서 각 국의 전자상거래 분야 최신 소비자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ㅇ첫째 날에는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에서 각 국의 소비자 정책당국자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ㅇ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소비자원 대외협력실장 등 총 5명이 참석하고, ASEAN 회원국 6개국 및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 각 참가국에서는 소비자 정책당국자 총 20명이 참석하며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 사무국장도 참석한다.

ㅇ의제별 논의내용으로는 먼저 참가국별 최근 소비자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한국을 포함한 11개 참가국이 자국의 소비자정책 추진동향 및 주요 정책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소비자 정보 제공 및 생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자의 부당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국제 소비자기구 논의 동향에서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방안, 국가 간 소비자 안전정보 공유 방안 등 최근 OECD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국제 소비자 이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에서 공개포럼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SEAN국가 소비자 정책당국자 등 해외 참석자들 외에 소비자 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국내인사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세션Ⅰ에서는 비공개 포럼에서 논의된 국제 소비자 기구 동향을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외부 참석 인사들과 공유하고,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태국,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 소비자 정책당국자들이 세션 Ⅱ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각 국의 소비자 정책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ㅇ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 및 전자상거래법 전반에 소개하고, 2012년도 정책성과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따른 2013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ㅇ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이번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한국의 선진 소비자 법제 운용경험을 전수하여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