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다만,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석방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7. 30.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고, 이번 8. 15. 가석방에서도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따라 가석방을 실시하되,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하였음

※ 8. 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 총 521명(8. 14. 실시)

□ 반면,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형집행률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회복귀 노력 등 실질적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발한 ‘재범예측지표’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임

※ 교정재범예측지표(C0-REPI) :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1년 교정본부에서 개발하였으며, 재복역 위험이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5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함

□ 법무부는 이러한 가석방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끝.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