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환경법 6종 세트에 가위눌린 기업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3년 10월 31일(조간)
  ○ 보도매체 : 서울경제
  ○ 보도내용
   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비용증가와 공장폐쇄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법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입법으로 추진
   ②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리스크분석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기초적인 기준조차 나오지 않음

□ 설명사항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13.7.30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계(대한상의,

       전경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포함하여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주요쟁점을 논의․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임
    - 4월부터 총 14회(매주 1회) 포럼을 개최하여 책임대상 시설, 피해배상 범위 및 방법, 보험가입

      업종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 마련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산업계 설명회(5.30), 공청회(6.15) 등을 총 15회 개최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보도내용 ②에 대하여〉
  ○ 보험은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에 따른 도산위험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분산 장치임
    - 보험요율은 시설의 규모, 매출액, 오염물질 배출량,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 보험 의무가입 금액은 최저금액으로 설정하고, 시설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업계부담 최소화 예정
    -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하였음
  ○ 현재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설정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보험요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환경오염피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산업계 등과 토론회·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을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균형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