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시책이 본격화된다.

  10월 30일 개최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으로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인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에 대한 발전전략, 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구성 기준 :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단,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 가능)

   ** 연계성 : 지자체간의 통근율 등 접근성, 산업·관광 등 기능적 연계, 연접성 등 지리적 연계 등 정량·정성적 기준 중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선택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여력이 있으므로, 수도권은 중추도시권 구성 시, 자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중추도시권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하여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 및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복합단지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리고,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중추도시권 3개 발전전략 및 국토부 소관 19개 사업 >

  지원 방식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부의 경우, 소관사업 19개(’14년 정부예산안 기준, 17개 사업 2.7조원 수준)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비율(10～20%) 이상 반영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추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지방 중추도시권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생활권별로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춰, 지역위와 국토부는 지역의 의지와 역량,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권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 국토부는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중추도시권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한 구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