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 확정, 본격 시행 !!!

-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과제 중점 추진 -



< 주요 내용 >

▲ 2014년 추진방향

①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② 중앙정부 중심 → 지역 확산, ③ 국내 중심 → 글로벌 확장



▲ 2014년 주요과제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중견기업 M&A 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 마련, 지재권 출원절차 완화 및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②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본격 추진(’14년 약 1,000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4년 1,000억원) 조성,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③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 공과대학 혁신방안 수립,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착수,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 과기특성화대학에 기술창업교육센터 설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3년 창조경제 실현계획(‘13.6.4)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국무회의(’14.3.11)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는 작년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동 실현계획의 금년도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올해에 각 부처가 시행하는 창조경제 추진 과제들 중 중점과제들을 구체적실천적 측면에서 종합한 것이다.



< 2013년 주요 추진실적 >



□ 2013년은 창조경제 추진 원년으로 범정부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13.6.4)을 수립하여 한국형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한 한해로서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다.



창조경제 생태계 측면



ㅇ 미래창조펀드(6천억원), 성장사다리펀드(2조원) 등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한도 40→50%, 비율 30→50%) 등을 통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자금조달 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ㅇ 또한, 코넥스 시장 개설(‘13.7월), M&A 절차 간소화(’13.9월) 등 회수 시장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으로 제3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13.7월), 재창업자금 확대(‘12년 200억원→’13년 400억원) 등 창업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원제도 마련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벤처창업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 주요국에 비해 기술창업 등 기회추구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은 등 질적인 측면의 기반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과제로 분석되었다.



* 주요국의 생계형 창업 대 기회추구형 창업 비율(%) : 한국(36.5 : 51.1), 미국(21.2 : 57.4), 독일(18.7 : 55.7), 일본(25 : 59.6)



신산업신시장 창출 측면



ㅇ SW 인력양성, SW 시장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수립(‘13.10.8)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였고,



ㅇ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13.11.13),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13.9.5)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과학기술ICT의 융합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3.7.2)을 통해 ICT 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한편, SW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 ´11년 기준, 국내에는 총 6,785개의 SW 기업이 존재하며, 매출액 10억원 이하가 50.5%인 매우 영세한 산업구조를 형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ㅇ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융합 산업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창조문화인프라 측면



ㅇ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창업교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개설(‘13.9월)하였으며, 무한상상국민창업 프로젝트 추진, 무한상상실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ㅇ 그러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와 지역에서의 창조경제 문화 확산이 더딘 점 등은 개선과제로 분석되었다.



< 2014년 창조경제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



(추진방향)



□ 이에 따라, 2014년에는 2013년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목표를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에 두고, 추진방향을 ① 정부 주도→민간 주도, ② 중앙정부 중심→지역 확산, ③ 국내 중심→글로벌 확장으로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②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③ ’창조경제 기반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주요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펀드(150억원)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확대(‘13년 500억원→’14년 1,300억원)한다.



ㅇ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가 공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로 확대(‘14.2월 시행)하고,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M&A 지원센터‘를 신설(’14.8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



ㅇ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회생절차 간소화(9~12개월 이상→6개월로 단축)를 내용으로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가 마련(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되고,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도 운영(1,500억원 규모)된다.



ㅇ 벤처중소기업의 R&D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13년 14.4%→’14년 15.4%)하고, 통합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내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도 설치(4월)한다.



ㅇ 벤처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8월)할 예정이다.



* (현행) 교수연구원 → (개선) 의사약사기술사

**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택일 허용



ㅇ IP기술 가치평가 체계 정착을 위하여 금융기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기술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정보 DB를 구축(6월)하고, 특허청-산업은행 간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기업은행중진공 및 민간은행으로 확대하여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3년 산업은행 연계 169억원 → ‘14년 타 금융기관 연계 500억원



ㅇ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절차를 완화*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 공지예외 주장 가능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14.8월 국회제출)

** ‘13년 13.2개월 → '14년 11.7개월 → ’15년 10개월



ㅇ 아울러,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에 맞추어 민간이 주도하여 글로벌 창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SW콘텐츠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변화 주기가 짧아지는 신산업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과학기술ICT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여 융합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ㅇ 우선, 약 1,000억원 규모로 30개 과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대규모 사업화 및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본격화한다.



ㅇ 주력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 인증제 도입 등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지위 마련 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ㅇ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14년 30억원)를 조성하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상향 조정(’13년 8%→‘14년 10%)하는 한편, SW 복수전공 확대 등을 통해 SW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ㅇ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년 1,000억원, ’17년까지 4,000억원)와 위풍당당콘덴츠코리아 펀드(‘14년 200억원)를 조성하고, UHD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전사제작사정부가 공동 참여하여 펀드(100억원 조성 목표)를 조성하여 U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된다.



ㅇ 아울러,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5월)하고, 홀로그램가상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14년 K-Pop 홀로그램 공연장 3개소)도 조성한다.



ㅇ 이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대 산업 분야(과학기술, 헬스케어, 유통물류, 금융, 정보보안, 제조공정)의 비즈니스 창출형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14년 12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3월)도 수립한다.



ㅇ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중점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민관 R&D 투자,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ㅇ 마지막으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범운영, 혁신적인 ICT 융합 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 5대 유망서비스 부문(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글로벌 온라인 사업화 저해 규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개별법령상 기준 미비 등으로 융복합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업체 신청시 6개월내 적합성 인증(’14.7월 시범운영)



**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규격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 가능(’14.2월 시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 세 번째 추진전략인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과 지역으로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ㅇ 2013년에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전국 4개 권역)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 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에 관한 총체적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3월)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금년 10월에 선발한다.



ㅇ 창의인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Move 센터(재외공관, KOTRA 등 활용)를 확대(‘13년 3개소 → ’14년 7개소)하고, 해외진출(취업인턴봉사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 통합 정보망을 구축(4/4분기)하여 청년의 정보접근성도 강화한다.



ㅇ 또한, 맞춤형 창업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과기 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 설치(4월) 및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5개 학교)하고,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구축(2월) 등 분야별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4년 상반기에 2곳(대전, 대구)에 우선 설치운영되고,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ㅇ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한상상실(미래부, 17개 시도별 거점형 1개소), 창의공작플라자(산업부, 2개소), IP창조 Zone(특허청, 4개소), 친환경 창조경제센터(환경부)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아이디어 구현체험 공간도 확대된다.



ㅇ 이와 함께, 산학연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년, 2,031억원)을 추진하고, 기업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형 ’테마클러스터‘ 구축(6개소 신규 선정), 광역권별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3개 신규 지정) 등도 추진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에 대하여 창조경제위원회(위원장 : 미래부 장관, 위원 : 21개 부처 차관(급))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성과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끝.



문의 : 창조경제기획과 이창희 과장(02-2110-2070), 신대식 사무관(02-2110-2075)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