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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후 철도차량, 정부 관리감독 강화

차량 내구연한 관리 등 안전기준 높아져

2014.04.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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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로 개편한 바 있다(’12.12월, 철도안전법 개정)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제(상시감독 및 제재수단 도입), 철도차량 형식승인제 및 제작사 책임소재 강화(제재수단 마련) 등이 대표적인 안전관리 방안이다.

그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 내구연한 일률적 규정(고속차량 30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종전 철도안전법 제39조〉* 노후차량 도태시기 늦추는 등 부작용

개선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노후차량 기대수명 및 정비관리계획”등을 심사하고, 이행여부를 정부가 감독·제재
〈신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노후차량 유지관리세부기준〉

· 기대수명 결정 : 통상 사용년수 및 제작사 권고사항 등 고려
· 노후차량 안전성 평가 및 관리계획 시행, 재평가(5년 주기) 등
· 제재수단 : 시정지시·승인취소·업무정지·과징금(10억원) 등

※ 항공분야 및 미국·영국·일본 철도 등도 법적 내구연한 없음

정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후차량 관리·운행관리 등에 대한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14.4.25.(금), 연합뉴스)

ㅇ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12년도에 없애 안전기준이 퇴행(철도안전법 개정)
ㅇ 종전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예상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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