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발간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中 6.1%인 37만 8천명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6.1%)

전체 요양급여비는 3조 5천억원, 공단부담금은 3조 8백억원

시설급여 공단부담금은 1조 6천억원, 재가급여는 1조 4천 8백억원 … 시설급여가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위 : 명)

장기요양인정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이용수급자(명)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급여제공일수(만일)	5,115	7,357	7,938	8,034	8,585
요양급여비(억원)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공단부담금(억원)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공단부담률(%)	88.1	87.5	87.2	86.9	87.5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2,163	958,652	944,916	956,986	996,71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8,912	838,915	823,727	832,132	872,106

주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2)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하였다.

(단위 : 억원, %)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장기요양 공단부담금 계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재가급여	9,856	100.0	13,740	100.0	13,704	100.0	13,303	100.0	14,864	100.0
방문요양	7,334	74.4	11,296	82.2	11,415	83.3	10,724	80.6	11,736	79.0
방문목욕	406	4.1	691	5.0	712	5.2	707	5.3	736	4.9
방문간호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주야간보호	618	6.3	731	5.3	837	6.1	958	7.2	1,279	8.6
단기보호	843	8.6	323	2.3	67	0.5	89	0.7	150	1
복지용구	592	6.0	637	4.6	614	4.5	756	5.7	891	6
시설급여	7,513	100.0	10,283	100.0	12,178	100.0	13,874	100.0	15,966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2,118	28.2	3,883	37.8	5,646	46.4	7,571	54.6	12,626	79.1
노인요양시설(구법)	1,569	20.9	1,373	13.4	1,139	9.3	913	6.6	225	1.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403	45.3	3,383	32.9	3,111	25.5	2,864	20.6	811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4	5.6	875	8.5	1,268	10.4	1,571	11.3	2,057	12.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768	7.5	1,014	8.3	955	6.9	246	1.5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5,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하였다.

(단위: 개)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3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252,663명으로 전년대비 8.2%증가하였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전년대비 11.2%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단위 : 명)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주1) 각 직종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장기요양보험료부과)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하였다.

(단위: 억 원)

장기요양보험료부과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5,476	5,696	5,401	6,303	5,561	5,520
직장	5,792	6,025	5,568	6,963	5,849	5,726
지역	4,916	5,078	5,099	5,078	5,013	5,123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2,381	2,516	2,372	2,780	2,461	2,453
직장	2,352	2,489	2,283	2,871	2,422	2,381
지역	2,442	2,579	2,569	2,573	2,551	2,623

(장기요양보험료징수)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단위 : 억원)

장기요양보험료징수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 과 액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징 수 액	23,330	25,079	5,768	7,050	6,090	6,170
직장	18,986	20,625	4,635	5,924	5,013	5,054
지역	4,344	4,454	1,134	1,127	1,078	1,116
징 수 율(%)	98.5	98.7	98.0	98.8	97.9	99.8
직장	99.3	99.4	98.8	99.3	98.8	100.8
지역	94.8	95.3	95.2	96.5	94.2	95.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