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미래성장동력 2020까지 국민소득 4만불 정조준

-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안)’ 확정 -



□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o 정부는 지난 3월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o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미래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이하 R&D)을 확대하고,



o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멘토제 시행,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등 지원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력산업



□ 주력산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서, 자동차,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과 융합하여 이들 산업을 고도화한다.



o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미래부․산업부․국토부가 협력하여 자동차-도로-ICT 인프라를 연결한 스마트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 (미래부) ICT 기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 마련, (산업부)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R&D, (국토부)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법․제도 개선



- 부품업체 육성을 통한 스마트 자동차 확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o 또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이동통신의 5대 핵심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석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



- 주요 R&D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하고 `20년 경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시범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o 지능형 로봇은 2020년 로봇생산 9.7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난대응․고령자 헬스케어․의료 등 대형 테마 R&D 과제를 진행하고,



-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모의 실환경 테스트베드, 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봇기업을 지원․육성한다.



o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스타제품 100개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를 목표로 반도체,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 SW등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 4대 기반산업의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R&D와 연계



- 국민 참여 개방형 기술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강․감성․생활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를 도출한다.



- 또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유망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적기 상용화․신시장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복지산업



□ 공공복지산업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건강, 에너지 분야의 시스템․인프라 개발과 법제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동시에 개발된 시스템의 상용화․산업화를 추진한다.



o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기술․콘텐츠를 개발하고,



- 이에 맞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수출을 추진한다.

* (동남아)교육․문화․경제 영역의 웰니스 서비스 컨텐츠 개발, 수출(BRICs)환경․문화․메디컬 영역의 웰니스 인프라․서비스 개발 및 수출



o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재난 센싱․시뮬레이션 등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센서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재난안전의 기반기술 및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특성화 대학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 및 소방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시스템 개발에서 통합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첨단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산업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현장 맞춤․통합 재난안전기술을 구현한 ‘Safe Korea’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반산업



□ 기반산업 분야에서는 9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과 시스템․인프라 구축 등 융합형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o 지능형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소프트웨어-SoC 융합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산학․고용 연계형 R&D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o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를 각각 10억불 이상 달성을 목표로,



- 고성능 컴퓨팅 기술, 실시간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에서 발굴한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 프로젝트」 또한 확정되었다.



o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에서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단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민․관협업 프로젝트로서,



- 금번에는 ESS(Energey Storage System),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관리 등 3개 과제가 선정되고 논의된 바 있다.(`14.5.26, 창조경제민관협의회)



o 민간은 시범사업,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수행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 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o 이번 3개 프로젝트에 민간에서는 약 7,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조기 상용화와 시장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이후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o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장기 계획인 만큼, 13대 분야에 특화된 지표와 공통지표를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평가한다.



□ 또한, 새로운 이슈․전망 등 산업계 동향 변화와 계획 이행상황 등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부 장관 말씀 요지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각 부처의 역할과 미션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말하며,



o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부처와 부처, 민간과 부처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이며, 미래 시장변화와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미래성장전략과 오대현 과장(02-2110-1740), 진수민 사무관(02-2110-1742)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