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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4.06.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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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5_보도자료-7월_주요시행법령.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 120일로

- 사채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월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무료임차소득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무료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분율만큼 반영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단, 2014년 7월에 만 65세 생일을 맞는 1949년 7월생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기초연금법', 7월 1일 시행).

□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 9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장애인연금법', 7월 1일 시행).

□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됩니다.

–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 이는 난산 ·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표)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수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5천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대기업 등)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관	고용보험 고용센터	120일 중 75일은 사업자,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12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40만원 (30일 135만원 기준)	유급휴가기간이 아닌 4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202만5천원 (30일 135만원 기준)
비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참고

–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 시행).

□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됩니다.

–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또는 형벌
거짓·과장 광고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고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전액반환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

□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됩니다.

–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자제한법', 7월 15일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 제한)임의단체나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수련시설 이용교육 및 수련활동 안전교육 의무화)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고 발생 시 수련활동 중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 시설 붕괴, 생명ㆍ신체상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7월 22일 시행).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 7월 25일부터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7월 2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 순환출자 : 3개 이상 계열사가 'A→B→C→A' 식으로 꼬리를 무는 환상형 출자

–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월 25일 시행).

□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합니다.

–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코드 아담: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후 생긴 제도로, 아동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10분간 출입을 통제·수색하는 등 시설 운영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하였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9일 시행).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출판 사재기 처벌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7월 29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시행 법령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4호	법무부	7. 1.
2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규칙	제261호	감사원	〃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2157호	기획재정부	〃
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기획재정부	〃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5호	기획재정부	〃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7호	기획재정부	〃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8	고용보험법	법률	제12323호	고용노동부	〃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고용노동부	〃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8호	고용노동부	〃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74호	보건복지부	〃
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6호	안전행정부	〃
1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4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24호	기획재정부	〃
1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92호	기획재정부	〃
16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2호	교육부	〃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5호	교육부	〃
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3호	교육부	〃
2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6호	교육부	〃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보건복지부	〃
22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기획재정부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3호	국토교통부	〃
24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고용노동부	〃
25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
26	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1호	보건복지부	〃
2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7호	해양수산부	〃
2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3호	해양수산부	〃
3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농림축산식품부	〃
3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법원행정처	〃
32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
3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특허청	〃
3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
35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
36	법률구조법	법률	제12617호	법무부	〃
37	법원조직법	법률	제11848호	법무부	〃
38	법인세법	법률	제12166호	기획재정부	〃
3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427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2124호	교육부	〃
42	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교육부	〃
43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
4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48호	고용노동부	〃
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6호	교육부	〃
4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8호	교육부	〃
47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고용노동부	〃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9호	고용노동부	〃
49	소득세법	법률	제12169호	기획재정부	〃
50	수도법	법률	제12141호	환경부	〃
51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0호	환경부	〃
5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53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54	실용신안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
55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6호	특허청	〃
56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여성가족부	〃
5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54호	여성가족부	〃
5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9호	여성가족부	〃
59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	농림축산식품부	〃
6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호	국토교통부	〃
61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146호	국토교통부	〃
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호	국토교통부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7호	금융위원회	〃
64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2620호	보건복지부	〃
6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8호	보건복지부	〃
6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
67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문화체육관광부	〃
68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9호	문화체육관광부	〃
6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46호	환경부	〃
7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90호	보건복지부	〃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7호	국가보훈처	〃
7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
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
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11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8호	금융위원회	〃
7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4호	금융위원회	〃
7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06호	법원행정처	〃
7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418호	안전행정부	〃
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교육부	〃
8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94호	교육부	〃
8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617호	안전행정부	〃
8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67호	안전행정부	〃
8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24호	안전행정부	〃
8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85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
86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5387호	특허청	〃
8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	특허청	〃
88	특허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
89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호	특허청	〃
90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5호	특허청	〃
91	평생교육법	법률	제12130호	교육부	〃
92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9호	교육부	〃
93	학교보건법	법률	제12131호	교육부	〃
9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5228호	안전행정부	〃
9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96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97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9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99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00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01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02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03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
104	관세사법	법률	제12160호	기획재정부	7. 2.
10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176호	보건복지부	〃
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보건복지부	〃
107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국방부	〃
108	국세기본법	법률	제12162호	기획재정부	〃
10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0호	국방부	〃
1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2201호	안전행정부	7. 8.
1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16호	안전행정부	〃
1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14	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국방부	〃
11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2216호	환경부	〃
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19	도시철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법무부	〃
1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12호	법무부	〃
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0호	법무부	〃
1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11호	법무부	〃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2216호	기획재정부	〃
12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07호	소방방재청	〃
12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08호	안전행정부	〃
128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16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129	철도안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30	치료감호법	법률	제12196호	법무부	〃
131	항공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
13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7.15.
13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
1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3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
13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국토교통부	〃
137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38	건축법	법률	제12246호	국토교통부	〃
139	건축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14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
142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4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4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14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147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	〃
14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49	관광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5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5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가보훈처	〃
15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
1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호	국토교통부	〃
15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
159	군인사법	법률	제12231호	국방부	〃
1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16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
16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6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1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1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61호	금융위원회	〃
166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16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68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6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
17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
17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17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7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74	도로교통법	법률	제12248호	경찰청	〃
175	도로법	법률	제12639호	국토교통부	〃
176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77	도로법	법률	제12345호	국토교통부	〃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79	도시개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1	도시철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1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8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18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18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1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37호	중소기업청	〃
19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192	보험업법	법률	제12262호	금융위원회	〃
193	사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2248호	기획재정부	〃
195	산림보호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19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1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9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53호	국토교통부	〃
19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48호	국토교통부	〃
2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1호	국토교통부	〃
2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02	산지관리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2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04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05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
206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0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08	수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0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4호	국토교통부	〃
212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1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14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2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18	어촌·어항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1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2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	〃
224	연안관리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2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26	온천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22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28	유료도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29	유료도로법	법률	제12255호	국토교통부	〃
23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
23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33	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법무부	〃
23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6호	법무부	〃
235	자연공원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36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
2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2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3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
2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
24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242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
24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2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
246	주택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2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
2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
25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
2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5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
25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5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
255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5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28호	법무부	〃
257	철도건설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58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248호	여성가족부	〃
2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26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6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
262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6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6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65	하수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66	하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교육부	〃
26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69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
270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71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72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
273	항공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74	항공법	법률	제12256호	국토교통부	〃
275	항만공사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76	항만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
2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278	환경보건법	법률	제12233호	환경부	〃
279	선원법 시행령				7.16.
280	소방공무원 징계령				〃
2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08호	환경부	7.17.
2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2호	환경부	〃
283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1890호	외교부	〃
284	하수도법	법률	제11915호	환경부	〃
28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1891호	외교부	〃
28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616호	보건복지부	7.21.
287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7호	법무부	〃
288	지방세법	법률	제12602호	안전행정부	〃
2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7호	여성가족부	7.22.
29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7호	통일부	〃
29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83호	산업통상자원부	〃
292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2324호	고용노동부	〃
293	관세법	법률	제12307호	기획재정부	〃
29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329호	보건복지부	〃
295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32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9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
297	대외무역법	법률	제12285호	산업통상자원부	〃
2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2286호	산업통상자원부	〃
299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287호	산업통상자원부	〃
300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2318호	환경부	〃
30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2329호	문화체육관광부	〃
30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4호	기획재정부	〃
30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91호	산업통상자원부	〃
3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
305	산업발전법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
3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92호	산업통상자원부	〃
3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2294호	산업통상자원부	〃
3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8호	여성가족부	〃
30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3호	기획재정부	〃
3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
3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산업통상자원부	〃
3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329호	해양수산부	〃
31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0호	산업통상자원부	〃
3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19호	환경부	〃
315	전기사업법	법률	제12329호	산업통상자원부	〃
3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97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
3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07호	중소기업청	〃
3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2308호	중소기업청	〃
3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8호	중소기업청	〃
3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329호	안전행정부	〃
321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
322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
323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
324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2321호	환경부	〃
3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2호	환경부	〃
326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307호	기획재정부	〃
327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2330호	여성가족부	〃
328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2300호	해양수산부	〃
329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2272호	기획재정부	〃
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4호	공정거래위원회	〃
33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7. 29.
33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2373호	국토교통부	〃
333	결핵예방법	법률	제12358호	보건복지부	〃
334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374호	국토교통부	〃
335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635호	국토교통부	〃
33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446호	보건복지부	〃
33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359호	보건복지부	〃
338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348호	문화체육관광부	〃
339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2370호	고용노동부	〃
340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2626호	고용노동부	〃
34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6호	환경부	〃
34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7호	환경부	〃
3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359호	보건복지부	〃
3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2349호	문화체육관광부	〃
345	도로교통법	법률	제12343호	경찰청	〃
34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2349호	문화체육관광부	〃
347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
34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1호	문화체육관광부	〃
34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9호	공정거래위원회	〃
35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6호	국토교통부	〃
35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9호	법무부	〃
352	소방기본법	법률	제12344호	소방방재청	〃
35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6호	산업통상자원부	〃
35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0호	보건복지부	〃
3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
3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국토교통부	〃
35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8호	환경부	〃
3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3호	문화체육관광부	〃
35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1호	고용노동부	〃
360	의료급여법	법률	제12362호	보건복지부	〃
361	의료기기법	법률	제1239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36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3호	보건복지부	〃
36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4호	소방방재청	〃
364	전기사업법	법률	제12357호	산업통상자원부	〃
36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84호	금융위원회	〃
366	전자정부법	법률	제12346호	안전행정부	〃
3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
36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7호	교육부	〃
369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
37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2355호	문화체육관광부	〃
37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9호	환경부	〃
372	행정절차법	법률	제12347호	안전행정부	〃
3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39호	법원행정처	7. 31.
37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법무부	〃
3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7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77	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보건복지부	〃
37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79호	환경부	〃
37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3호	환경부	〃
38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27호	환경부	〃
38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82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83	약사법	법률	제1198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384	의료기기법	법률	제1198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38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1969호	산업통상자원부	〃
386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8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89	치료감호법	법률	제11954호	법무부	〃
390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2호	법무부	〃
391	치료감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15호	법무부	〃
392	화장품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붙임> 7월 시행 법령('14. 6. 30. 09:00 기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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