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차량통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우륵교의 차량통행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 2009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정·고령보가 세워지고 그 위에 보를 관리할 목적으로 왕복 2차선 교량인 우륵교가 ‘11. 12. 준공되면서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고령군과 이를 반대하는 달성군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왔다.
○ 고령군 및 경상북도는 우륵교에 차량이 다닐 수 없어 1.2km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 불편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였다.
○ 반면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는 강변 문화·관광자원의 훼손, 보행자의 교통안전성 저해, 자전거 종주도로 상실,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등에 수백억 원이 넘는 비용 발생, 인근 상가 반발 등의 이유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반대하여 왔다.
○ 강정고령보와 우륵교를 건설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또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과 자전거 종주도로 확보 등 문제점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량통행에 난색을 표해 왔다. 특히 우륵교 차량통행 여부를 둘러싼 양 군을 포함한 군민 간 대립이 노골화되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간, 정부와 지방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여겨져 왔었다.
○ 이런 와중에 고령군 주민13,048명이 지난 12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특별조사팀)는 양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고령군, 달성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8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우륵교 차량통행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방안을 어렵게 마련하기도 했지만, 달성군 의회의 반대와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또 다시 관계기관, 양 군 의회 및 주민들과 6차례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하였다.
○ 그 결과, 애초 우륵교 차량통행을 둘러싼 대립의 근원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연결하는 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에 있음을 주목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모두 상생할 수 있고 주민 간 화합이 가능한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실제로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을 연결하는 차량통행 도로는 사문진교 하나 뿐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적잖은 교통 불편 뿐 아니라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교통난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 이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 걷고 나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 도로는 국토부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2011년에 계획하였으나 우륵교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으며, 우륵교로부터 1km 남짓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달성군 다사읍사무소와 다산면 사무소를 연결하는 총 3.9km(1km 낙동강 교량과 고령군 내 2.9km 도로)의 광역도로로, 대구의 국도30호선, 고령의 다산일반산업단지 및 군도 5호선과 연결되어 경북과 고령군의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고령군 주민들도 고령군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을 국민권익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달성군, 부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광역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9월 11일(목) 오후 2시 디아크(강변문화시설)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 광역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내용, 방법, 예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 달성군수와 고령군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며, ▲ 부산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는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정으로 한 치도 양보도 없이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던 우륵교 차량통행 민원뿐 아니라 고질적인 이 지역 교통난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에 팔 벗고 나섬으로써 양 지역 간 화합과 협력,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양보,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결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공공갈등 집단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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