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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간 실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2014.10.0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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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5 제대군인주간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제대군인 주간 실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 제대군인 주간(10.8.~14.) 운영,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개최(10.8)
◇ 제대군인 취업률 증가(57.7%, 전년대비 5.1%p↑)
◇ 2014년 제대군인 지수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4년 제대군인 주간(10.8~14)을 맞아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 올해로 3년차인「제대군인 주간」은 재향군인의 날(10.8)로 부터 일주일 간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통해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부처 협업을 통한 「제대군인 취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 제대군인 주간 실시
□ 2014년 「제대군인 주간 동안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①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 첫날인 8일(화) 10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단체, 기업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우수단체, 제대군인 지원업체, 성공수기 우수자 등을 시상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하며, 제대군인 관련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 개막식에 이어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대기업·중견기업 62개가 함께 참여한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 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참석하여 정책소개, 현장면접, 취·창업상담 등을 실시한다.
②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
○ 10월 11(토) 08:30 서울한강공원 일원(광나루 자전거공원~여의도)에서 자전거 동호회 등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제대군인 주간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 그리고, 제대군인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2014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당선작 시상 및 시사회를 10월 13일 롯데시네마(소공동)에서 개최한다.
○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온라인이벤트인 ‘꽃보다 제대군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제대군인들을 향한 응원메시지 보내기 등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대군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 제대군인 할인 행사 : 영화관(롯데시네마), 놀이시설 할인(롯데월드), 콘도(주문진 리조트) 등
③ 제대군인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보훈워크숍 및 간담회
○ 10월 14일(화)~15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보훈워쿄숍을 개최한다. 제대군인 정책 등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행사에는 Wallace Gregson 前 미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외 미국, 호주 등 해외 유력인사 등이 참가한다.
○ 또한, 10월 17일(금) 11시30분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대령연합회 등 제대군인 단체 대표를 모시고 “제대군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 및 제대군인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제대군인 단체대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추진
□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전역자수 : (’13) 29,941명 →(’14) 30,160명(219명↑)
   * 취업자수 : (’13) 15,744명 →(’14)17,417명(1,673명↑)
○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관련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 :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 특히, 일자리 및 취업지원자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관리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73.8%에서 57.8%로 16.0%p 감소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한(’13.4.19), 국회논의 중)을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비상대비업무를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을 포함시키며, 제대군인주간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보훈처간 인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14.5월) 전직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량기업과의 MOU 체결,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기업컨설팅 등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한편, 지난 7월에는 수원, 용인, 평택 등 수도권 남부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역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였다.
□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와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인증기업에게 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중앙부처에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 취업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2014년 제대군인 지수 발표
□ 국가보훈처는 지난 9.2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국민의식지수」를 조사하였다.

※ 제대군인 지수란?
  * 제대군인의 현실, 지원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나타냄(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3.1%)
  * 하위지수 설명
   -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 : ‘제대군인 개념(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 및 ‘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 정도/
   -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 :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군 복무 당시 공헌에 대한 대우 필요성’ 등의 인식 정도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적절성’, ‘필요성’등의 공감 정도
□ (전반적인 조사 결과) ‘제대군인이 국가유지에 기여했다‘와 ’군 복무 당시의 공헌에 대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지수는 높고, ’제대군인이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도 다소 높은 편이나, ’제대군인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태도지수 : 국가에 대한 기여도(중·장기복무64.4점, 의무복무 72.9점), 군 복무당시 공헌에 대한 대우 필요성(중·장기복무64.8점, 의무복무72.5점)
   * 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중·장기복무 취업지원 23.5점, 의무복무 학업지원29.8점), 제대군인 관심도(중·장기복무 39.4점, 의무복무47.7점)
○ (전년대비) 조사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수 62.3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수 52.4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지수인 이해와 공감지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태도지수는 약간 낮아졌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제대군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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