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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드미러 없는 차, 한국에서만 찬밥’ 보도 관련

2014.10.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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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N/ECE/WP29에서 우리나라·네덜란드·독일·일본 기술진 등이 참여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 기준에 대해 논의 중(‘09～)
* UN/ECE/WP29 : ‘52년 발족된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협의체(미국·독일 등 51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2004년에 국토교통부를 대표로 회원국으로 가입

기존 거울 미러에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보조 장착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제정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 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보조 장착이 허용됨
* 성능 기준 예시 : 휘도비(모니터 및 모니터 외부 밝기 비율)가 2 이하여야 함, 빛을 받을 때 blooming(모니터 내에서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 비율이 화면의 15% 이하여야 함 등
** 동 시스템을 보조 장착한 자동차를 일반에 출시하겠다고 정부에 알려 온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14.10월 현재까지 없음

다만, 기존의 거울 미러를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은 여러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이르면 내년까지 보다 엄격한 성능 기준*을 마련키로 결정되었음(‘14.5, UN/ECE/WP29 회의록**)

* 모니터 화면 일시 정지 현상에 대비한 성능 기준 마련, 먼지나 물방울이 카메라를 덮었을 때를 대비한 성능 기준 마련, 터널 진입 시 모니터에 일시적으로 물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비한 성능 기준 마련, 야간에 모니터에 물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비한 성능 기준 마련, 모니터 주변에 물체가 있을 때 반사가 되는 현상에 대비한 성능 기준 마련 등

** ‘14.5월 UN/ECE/WP29 회의록 중 발췌> The expert from the Netherlands, chairing the informal group on Camera-Monitor Systems (CMS), reported on the work progress made by the group during its meetings held in Cologne on 5-6 February 2014 and in Berlin on 27-28 March 2014 (GRSG-106-08). He announced the intention of CMS to submit, for consideration at the next GRSG session, a final proposal to allow replacement of all mirrors with camera-monitor systems and added that GRSG would be in the position to adopt the proposal in May 2015 at earliest.

*** UN/ECE/WP29 산하 전문가 검토 그룹인 GRSG(일반안전 전문가그룹)에서 당초 목표대로 2015년 5월에 기술 검토가 완료되면, 2015년 11월 UN/ECE/WP29 총회에서 국제기준 채택에 대한 논의·표결이 이루어짐

현재 동 기준 마련에 우리나라도 참여 중이며, 안전성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임

< 보도내용 (전자신문, 10.7자) >

사이드미러 없는 차, 한국에서만 찬밥
- 해외선 사이드미러 없는 차 쏟아지는데... 국내선 규제개혁 논의 원점으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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