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2,459억원, `15년도 사업 기준) 대비 1조 131억원이 늘어난 14조 2,589억원(정부 총지출 376.0조원 대비 3.8%)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하였다.
`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이다. 여성(경력단절)·청년·장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1,776억원, 11.0%)·고용서비스(714억원, 13.2%)·고용장려금(4,419억원, 20.9%) 위주로 증액하는 한편, 일자리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는 감액(△1,050억원, 7.6%) 편성하였다. 2015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특히, ①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②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③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산업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 ④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15억), 시간선택제 전환지원(68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376억) 등이다.
《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
(청년)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1.4천명)하여 근속기간에 따라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Move 스쿨 확대(2→3천명) 등 해외취업·인턴 규모를 확대(524→699억원, 6.4천명→8.9천명)한다.
또한 능력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 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869 → 2,158억원)한다.
아울러 산업 중심으로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제(395 → 411억원)를 확산,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촉진한다.
(여성)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6,982 → 8,047억원)하고,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신설 44억원)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195 → 223억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한다. (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238 → 338억원)한다.
아울러 중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291→ 330억원)한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15년, 376억원)하여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도록 지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 5,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305 → 665억원)한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월소득 135 → 140만원)을 확대한다(5,552 → 5,793억원).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증설한다(22개소 설치).
《 직접일자리사업 효율화 등 》
한편 중·장기적 고용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은 감축(2.88 → 2.78조원, △1,050억원)하였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 기여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는 증가시켰다. 내년도에는 장년 우선채용 직접일자리를 지정하여 장년층(45∼64세)참여 비율을 높이고,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지원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제도가 일자리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28 → 32억원)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803 → 900억원, +97)하였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5년 예산안은 「여성·청년·장년」등 핵심대상에 대한 실질적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이영기 (044-20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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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2015일자리예산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