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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과 생명존중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2014.11.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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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구제 강화방안 정책세미나141031.hwp 바로보기

왕따·폭력·자살의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한 각계 제안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회장 김일수) 공동으로 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소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학교와 군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왕따ㆍ폭력ㆍ자살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김일수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권익구제와 사회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 발표와 지정토론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현숙 국민권익위 서기관이 ‘행정심판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문무철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고충민원사례로 본 군 폭력ㆍ자살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발표한다.
○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유현숙 서기관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때 대상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또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불복절차가 서로 다르고,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국방보훈민원을 처리하는 문무철 조사관은 군 자해사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군 자살 예방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관·군이 상호 협력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 제2부는 황해봉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이 사회를 맡고, 선남이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교육전문위원이 ‘왕따ㆍ폭력ㆍ자살의 원인과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을,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선남이 전문위원은 현재 시행되는 자살 대책방안은 자살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위주라서 개인적 요인에 국한될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부처와 학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입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박형욱 교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예산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부처별 사업목표와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고, 자살감시체계와 관련된 자료의 생산과 협조체계에 대해 명시적인 법령을 도입해야 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지식이나 상담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이번 토론에는 김창환 법무법인 창 대표변호사, 안용민 서울대 의대 교수 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전공 교수,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첨부. 생명존중포럼 개최 계획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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