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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본격 시행

2014.12.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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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조사, 수형생활계획서, 적성 검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처우 실시 -

● 법무부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하는 수용생활계획서 등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범죄성 치료(성폭력, 마약, 알코올중독 등),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법무부는 2014년 4월부터 지방교정청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6개월간 위와 같은 내용의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을 시범운영한 결과, 시범실시를 전후로 수형자 만족도가 23%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형자가 출소 계획에 따라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형생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 추진 배경

법무부는 수형자를 단순히 가두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내용의 교정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고위험군수형자**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복역률*(2013년, 22.2%)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특히 강력범죄자의 재범은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다 정밀한 분석과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재복역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출처> 2014년 교정통계연보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복역률	22.4%	22.5%	22.3%	22.2%	22.2%

** 고위험군 수형자 :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이란?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유를 되돌아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다.

(진단)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처방) 수형자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계발을 유도한다. 출소 후 생계와 연계하여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성 교육과 범죄성 치료(성폭력, 마약, 알코올중독 등)를 실시한다.

● 지금까지 수형자 처우와 무엇이 다른가?

○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은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적성 및 심리평가 결과와 수형자가 직접 작성한 생활계획서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수형자는 생활계획서 작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교정기관은 수형자에 대한 분석과 본인의 희망을 파악하여 수형자와 적정한 처우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수형생활 중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처우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거나 보완한다.

○ 기존에는 분류심사, 직업훈련, 의료 등 관련 부서별로 수형자 처우가 각각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수용자 개별처우계획서」에 따라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실시한다.

●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올해 4월부터 ‘수형자 개별처우 실시 추진 T/F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의 장․단점 및 보완점을 점검하였으며, 여주교도소․창원교도소․청주교도소․전주교도소 4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2014년 4~10월)하였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난 5월과 10월에 교정참여인사와 직원,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 개별처우 실시 전·후 처우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에 따르면 수형자의 만족도 상승폭(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범실시 후 전체 만족도의 평균이 12.6% 증가한 가운데, 수형자 만족도가 23% 증가하였음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수형자 처우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형자 개인의 희망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형자의 재기 의지를 북돋우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묻지마 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정밀한 분류심사와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분류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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