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해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 신설
-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기상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정보의 구체적 제공방법과 수수료 기준, 출처명시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토대로 정책 결정 에 활용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다.
○ 기상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기상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기상정보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상청장은 신속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상정보의 신뢰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분야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였다.
□ 고윤화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