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논평

 

o 내일(3.28)은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임.

  - 이 구상에서 우리정부는 70여년 분단이 낳은 각종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의 3대 제안을 발표하였음.

  - 이 구상은 지난 20여년간 남북 간에 추진되어 온 교류협력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이 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제시한 것이었음.

  - 아울러 이 구상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 측에서 제기할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려있는 제안임.

 o 이후 우리 정부는 동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14. 8. 11., ’14. 10. 13., ‘14. 12. 29. 등)하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 

  - 다만, 북한 측이 드레스덴 구상의 진의를 오해하고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아쉬움.

  - 앞으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이고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임.

 o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드레스덴 구상을 차근차근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힘.

  -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국제기구·민간단체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임.

 o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내민 손에 호응할 수 있기 바라며, 남북이 평화 속에 함께 번영하는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북한도 동참하기를 기대함.   끝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