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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통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EU 미래형 파트너쉽 강화

2015.05.0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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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유럽국가들을 한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 수장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 5.4(월) 방한하여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EU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의 금번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방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5.4(월) 방한, 5.5(화) 이한 예정

※ 전임 애쉬튼(Ashton) 고위대표는 2014.5월 방한, 윤병세 장관과 외교장관회담 개최

□ 윤 장관은 금일 회담에서 한-EU 양자관계가 2010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EU 공식방문시 양자,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지향하는 ‘미래형 파트너쉽’으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서명과 함께 아시아지역문제협의회,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 신설을 통해 동 파트너쉽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글로벌 위기관리 및 대응 차원에서 한-EU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체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EU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동 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높은 전략적 가치를 반증한다고 하였다.

※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 EU가 주도하는 글로벌 위기 대응관리 작전에 우리의 참여를 초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기본협정(framework)으로서 2013년 서명되어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 중

ㅇ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EU와 정무(기본협력협정), 경제(FTA), 글로벌 안보(위기관리협정) 3대 기본틀을 갖춘 것은 양자간 미래 협력에 대한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 윤 장관은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EU가 그간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구상 추진을 위한 EU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거듭 요청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한-EU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로써 작년 양국 교역액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인 1,141억불에 달하는 등 한-EU 경제관계 심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IUU 지정 해제가 양측간 관계의 모범적인 현안해결 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AIIB 가입 취지와 기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과 EU 회원국들간 협력을 통해 AIIB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윤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EU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문제, 이란 핵협상 등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ISIL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갖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이슈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EU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 경험이 동북아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 한-EU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윤 장관은 주한EU대표부 주최로 개최된 ‘유럽 데이(Europe Day)’ 행사에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윤 장관은 동 축사에서 동북아 역내 긴장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유럽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통합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화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전후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이 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에서의 경험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유럽 데이(Europe Day)는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슈망선언(1950.5.9.)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며, 금년은 동 선언 발표 65주년이 되는 해임.

첨 부: 1. 유럽 데이 장관 축사 전문

2. 모게리니 고위대표 인적사항

3. EU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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