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14.9월부터 ’15.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월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