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는 6월3일(수) 14:30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o 법학·경제학·사회학 등 관련 분야 총 7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발제자: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배규식 본부장(한국노동硏)토론자: 박종희 교수(고려대), 금재호 교수(한기대), 정이환 교수(서울과기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이제민 교수(연세대)

□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준모 교수(성균관대)는 “대타협 결렬로 인해 노사정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여력이 저하되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o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만으로는 입법 상의 한계, 현장 수용성의 문제 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o 이에 조준모 교수는 논의 의제별로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을 제안했는데, 우선 “3대 노동현안, 차별시정, 최저임금, 원하청 상생협력,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되,
-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의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논의를 확대하고, 일반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리하여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 아울러, 과거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을 노사의 자기책임성이 전제된 액션플랜(action plan) 부재로 분석하면서,
-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이 있더라도 그 방안이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실질적 협력방안(예: 임금피크제 서포터즈)을 발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배규식 본부장(한국노동硏)은 “저성장·고용 외부화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생애주기와 맞지 않는 고용·임금시스템, 장시간 노동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의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o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3가지 대안과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 하면서,
① 3대 현안 등 이견이 적은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타협 재추진→ 현재는 노사정 간의 불신이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
② 국회-노사정 대표가 함께 새로운 사회적 타협 시도→ 의제선정, 대표구성 등에 대해 새로운 갈등구도 가능성
③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 노정간 갈등 심화로 인한 가이드라인의 효과 저하 가능성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며,-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대비하여 노동계 스스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안 제시,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마련 등 노사정의 전향적 자세·역할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성공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o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진통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했다”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노사정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교수는“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3대 현안, 대중소기업 협력, 사회안전망 등)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강조하였고,
o 박종희 교수도 “정부는 한걸음 천천히, 노사는 다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소통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 상임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두 가지 과감한 조치가 아닌 장기 레이스를 각오하고 노사정 3자 협력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면서,
o “오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붙임: 토론회 계획서 1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