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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5.06.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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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 실업자도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우편물 반송 시 배달할 수 없는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23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4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액(원)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09원을 지원하게 된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급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지급되며(단, 교육급여는 9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7월 1일부터 실업자도 보험료 25%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법」 개정, 7월 1일 시행

–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 실업크레디트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

(지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부담

(소득인정금액)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 이러한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급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어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용 사례 >

실직 전 140만원을 받던 A씨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이고,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천원 중 4만 7천원을 정부가 최대 1년 지원하게 된다.

A씨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만 6천원으로 줄어든다.

□ 긴급지원 진입장벽을 낮춰 '찾아가는 복지' 실현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복지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지금까지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① 의료기관 종사자 ② 교원 ③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 공무원 등에게만 부과되었다.

– 앞으로는 이러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에 ⑤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⑥ 이장 및 통장 ⑦ 별정우체국** 직원 ⑧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포함된다.

*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시설을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우체국

○ 긴급지원금 및 이에 대한 채권 압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 지금까지는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도 도입으로 신용정보 보호 및 결제 안전성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월 21일 시행

– 최근의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운영회사(VAN사, 결제대행업체)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 반송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1일 시행

–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 가량(2014년도 기준 47억통 중 1억통)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취인에게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 및 시행규칙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 이를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 50% 본인부담, 나머지 50% 사용자 부담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7월 29일부터는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개정
연령	노령연금 감액률	소득 중 198만원 초과액	줄어드는 연금액
61세	50%	0∼100만원	0∼5만원
62세	40%	100∼200만원	5∼15만원
63세	30%	200∼300만원	15∼30만원
64세	20%	300∼400만원	30∼50만원
65세	10%	400만원∼	50만원∼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 7월 29일 시행

– 산후조리원은 2012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감염 등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 7월 29일부터는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2천만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단, 이 법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여 영업 중인 사람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7월 시행법령(2015. 6. 30기준)

연번	법령명	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77호	법무부	7.1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5호	법무부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98호	법원행정처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법무부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4호	법무부	〃
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0호	기획재정부	〃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3호	기획재정부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924호	산업통상자원부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2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7호	산업통상자원부	〃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33호	교육부	〃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8호	고용노동부	〃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04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7호	보건복지부	〃
1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8호	기획재정부	〃
16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미래창조과학부	〃
1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42호	기획재정부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60호	기획재정부,조달청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1호	미래창조과학부	〃
21	국가재정법	법률	제12861호	기획재정부	〃
22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0호	기획재정부	〃
23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2925호	산업통상자원부	〃
2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3호	산업통상자원부	〃
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보건복지부	〃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보건복지부	〃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2933호	보건복지부	〃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보건복지부	〃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6호	보건복지부	〃
30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보건복지부	〃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6호	보건복지부	〃
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2호	법원행정처	〃
3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국세청	〃
34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기획재정부	〃
35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0호	기획재정부	〃
36	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국방부	〃
37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7호	국방부	〃
38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2934호	보건복지부	〃
3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보건복지부	〃
4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96호	보건복지부	〃
4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950호	농림축산식품부	〃
4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4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4호	농림축산식품부	〃
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9호	환경부	〃
45	도로교통법	법률	제12917호	경찰청	〃
4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호	경찰청	〃
47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1호	경찰청	〃
48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926호	산업통상자원부	〃
4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1호	산업통상자원부	〃
50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제2607호	법원행정처	〃
5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585호	법원행정처
52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606호	법원행정처	〃
53	민사소송법	법률	제12882호	법무부	〃
54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기획재정부	〃
5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8호	기획재정부	〃
56	변호사법	법률	제12887호	법무부	〃
5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75호	병무청,행정자치부	〃
5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1호	병무청	〃
59	병역법	법률	제12906호	병무청	〃
60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	병무청	〃
61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8호	국방부,병무청	〃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88호	법무부	〃
6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7호	법무부	〃
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6호	법무부	〃
65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2851호	기획재정부	〃
6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0호	기획재정부	〃
6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1호	기획재정부	〃
6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5호	보건복지부	〃
6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4호	보건복지부	〃
70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12928호	산업통상자원부	〃
7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9호	산업통상자원부	〃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29호	산업통상자원부	〃
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7호	산업통상자원부	〃
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89호	법무부	〃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8호	법무부	〃
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7호	법무부	〃
77	소년법	법률	제12890호	법무부	〃
78	소득세법	법률	제12852호	기획재정부	〃
79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8호	기획재정부	〃
8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4호	기획재정부	〃
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7호	국민안전처	〃
8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1호	국민안전처	〃
8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9호	국민안전처	〃
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0호	국민안전처	〃
85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2938호	국민안전처	〃
8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6호	국민안전처	〃
8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7호	기획재정부	〃
88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2698호	여성가족부	〃
8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여성가족부	〃
9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3호	여성가족부	〃
9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9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940호	국민안전처	〃
9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2호	국민안전처	〃
9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0호	산업통상자원부	〃
95	에너지법	법률	제12931호	산업통상자원부	〃
96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9호	산업통상자원부	〃
9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3호	미래창조과학부	〃
9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5호	미래창조과학부	〃
9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1호	기획재정부	〃
10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2호	산업통상자원부	〃
10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2호	산업통상자원부	〃
102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5호	보건복지부	〃
10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104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3047호	고용노동부	〃
10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32호	고용노동부	〃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8호	고용노동부	〃
10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국토교통부	〃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47호	금융위원회	〃
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3호	금융위원회	〃
1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4호	금융위원회	〃
111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제26346호	외교부	〃
1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4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2989호	국토교통부	〃
1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9호	국토교통부	〃
116	지방교부세법	법률	제12953호	행정자치부	〃
11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8호	행정자치부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행정자치부	〃
11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3호	법원행정처	〃
1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92호	법무부	〃
1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36호	법무부	〃
123	청원경찰법	법률	제12921호	경찰청	〃
1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125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특허청	〃
126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2945호	국민안전처	〃
127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0582호	여성가족부	〃
12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8호	헌법재판소	〃
129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2897호	헌법재판소	〃
130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2866호	기획재정부	〃
13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9호	기획재정부	〃
13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9호	기획재정부	〃
13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3039호	환경부	〃
13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3호	환경부	〃
13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9호	환경부	〃
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24호	보건복지부	7.7
13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967호	국토교통부	〃
138	건축법	법률	제12968호	국토교통부	〃
139	골재채취법	법률	제12970호	국토교통부	〃
1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2973호	국토교통부	〃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74호	국토교통부	〃
1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2975호	국토교통부	〃
14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965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1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6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45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96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46	도로법	법률	제12976호	국토교통부	〃
147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4호	국토교통부	〃
14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98호	해양수산부	〃
1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150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40호	금융위원회	〃
151	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해양수산부	〃
152	선원법	법률	제13000호	해양수산부	〃
153	양곡관리법	법률	제12964호	농림축산식품부	〃
15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	농림축산식품부	〃
155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5호	농림축산식품부	〃
156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3001호	해양수산부	〃
157	유료도로법	법률	제12984호	국토교통부	〃
15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986호	국토교통부	〃
15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2995호	국토교통부	〃
160	해운법	법률	제13002호	해양수산부	〃
1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997호	국토교통부	〃
1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51호	국토교통부	〃
1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0호	금융위원회	7.8
16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04호	법원행정처	7.11
1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보건복지부	7.15
1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보건복지부	〃
1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3017호	행정자치부	7.21
16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19호	농림축산식품부	〃
169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3044호	고용노동부	〃
17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률	제13065호	금융위원회	〃
17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034호	환경부	〃
172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3024호	농림축산식품부	〃
17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072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1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7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175	산림기본법	법률	제13025호	산림청	〃
17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27호	산림청	〃
177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3067호	금융위원회	〃
178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3068호	금융위원회	〃
179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13009호	미래창조과학부	〃
180	우편법	법률	제13010호	미래창조과학부	〃
181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6호	미래창조과학부	〃
182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3064호	국민안전처	〃
184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3004호	교육부	〃
18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7호	환경부	〃
186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011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1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3013호	미래창조과학부	〃
18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3048호	고용노동부,교육부	〃
189	직업안정법	법률	제13049호	고용노동부	〃
190	초지법	법률	제13021호	농림축산식품부	〃
1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05호	교육부	〃
192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031호	농림축산식품부	〃
19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3032호	농림축산식품부	〃
19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3035호	환경부	〃
195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3040호	환경부	〃
19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0호	환경부	〃
197	담배사업법	법률	제12269호	기획재정부	7.22
198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4호	기획재정부	〃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079호	산업통상자원부	7.29
20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9호	보건복지부	〃
2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0호	보건복지부	〃
202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보건복지부	〃
203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6호	보건복지부	〃
204	노인복지법	법률	제13102호	보건복지부	〃
20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보건복지부	〃
20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103호	보건복지부	〃
20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1호	보건복지부	〃
208	모자보건법	법률	제13104호	보건복지부	〃
2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13105호	보건복지부	〃
2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호	특허청	〃
211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3084호	산업통상자원부	〃
21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29호	산업통상자원부	〃
2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3085호	산업통상자원부	〃
2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3087호	산업통상자원부	〃
2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	산업통상자원부	〃
216	실용신안법	법률	제13088호	특허청	〃
2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3089호	산업통상자원부	〃
218	약사법	법률	제13114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2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3090호	산업통상자원부	〃
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6호	보건복지부	〃
221	의료기기법	법률	제131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222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2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1호	산업통상자원부	〃
2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5호	산업통상자원부	〃
2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9호	보건복지부	〃
226	정신보건법	법률	제13110호	보건복지부	〃
227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3092호	산업통상자원부	〃
2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호	중소기업청	〃
2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7호	중소기업청	〃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11호	보건복지부	〃
232	치매관리법	법률	제13112호	보건복지부	〃
233	특허법	법률	제13096호	특허청	〃
23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13097호	산업통상자원부	〃
23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3호	산업통상자원부	〃
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86호	산업통상자원부	〃
237	화장품법	법률	제1311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2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1965호	산업통상자원부	7.31
2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	산업통상자원부	〃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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