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개선전					개선후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7(1.7)	2.8(1.8)	2.9(1.9)		2천만원 이하	2.5(1.5)	2.6(1.6)	2.7(1.7)
2천∼4천만원	2.9(1.9)	3.0(2.0)	3.1(2.1)		2천∼4천만원	2.7(1.7)	2.8(1.8)	2.9(1.9)
4천∼5천만원	3.1	3.2	3.3		4천∼5천만원	2.9	3.0	3.1

*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 ( )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 신혼부부 전세 부부합산 5.5→6천만원, 단독세대주 연령 30세 → 25세이상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