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 된다”

기초연금,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도입 1주년 맞아...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식비(40.2%) - 주거비(29.9%) - 보건의료비(26.5%) 순으로 사용

“생활에 도움” 92.5%, “잘 도입했다” 91.9%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총 441만명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으로 완성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로 역할하고 있다고 밝혔다.
1. 기초연금 수급 현황 ※ <붙임1> 참조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말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410만명(93.2%)에게 전액*을 지급하였다.
* 단독·부부1인 가구 20만 2600원, 부부2인 가구 32만 4160원
총 수급자수는 처음 시행된 작년 7월 총 424만명에게 지급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작년 12월 435.3만명, 금년 4월 현재 440.9만명에 달하고 있다.
* 수급자 수: (’14.7월) 423.9만명 → (10월) 432.7만명 → (12월) 435.3만명 → (’15.2월) 439.5만명 → (4월) 440.9만명
특히 매달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액 수급자 비율: (’14.7월) 93.0% → (10월) 91.6% → (12월) 91.5% → (’15.2월) 94.2% → (4월) 93.2%
작년 말 기준 수급자수(435.3만명)를 분석해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30.3%(131.8만명)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3%(158.0만명), 여성은 63.7%(277.4만명)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가 51.3%(223만명), 부부 1인가구는 8.7%(37.9만명), 부부 2인가구는 40.0%(174.3만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27.6%(120.3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5~79세(23.1%), 66~69세(20.2%), 85~89세(6.9%),
65세(5.1%) 순으로 집계되었다.
2. 제도 내실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실제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금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7월 제도 도입 시 87만원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선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작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09년 공제 도입 당시 1억 8백만원보다 25% 상향된 1억 3천 5백만원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 ’09년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15년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시 기준연금액을 종전 기초노령연금(99,100원)보다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정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스케쥴을 2014년으로 약 14년 앞당겼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20만 2천 6백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에 있다.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금년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하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매년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예측될 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중(’15.6.4～7.14일)
3. 기초연금의 사회적 효과 설문조사 결과 ※ <붙임2> 참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6일간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총 2,000명*으로, ’15년 4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어르신(’13.7월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1:1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7명(전체 조사대상자의 9.9%) 포함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 문항이 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3.4점),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인 3.7점으로 조사됐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김” 3.6점, “자녀 도움 없어도 됨” 3.3점 순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생활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후세대에 부담을 줌” 문항이 3.4점으로 조사되어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그 자체”라며,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지급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약 14년 정도 앞당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경제 개발 시절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신 분들로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기초연금이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7월 중 ‘기초연금 1주년 세미나’를 개최해 기초연금 도입 1년간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초연금 수급현황 관련 통계
2.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세부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