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2015.07.09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50708_법령해석10주년_세미나_보도자료(최종)_배포[1].hwp 바로보기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성호텔에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한다.

□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이다.

○ 2010년부터는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개방되어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성진 박사가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법제처 직원 및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법령해석제도 발전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붙임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행사 개요

○ 행사명 :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 일시/장소 : 2015. 7. 9.(목), 14:00 /대전 유성호텔(대전시 유성구 온천로9)

○ 참석 대상 :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등 내빈, 지방자치단체 해석담당자, 법제처 직원

주제

○ (제1세션)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 (제2세션)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프로그램 구성

시 간	내 용
14:00 ～ 14:30	등 록
14:30 ～ 15:00 전체진행: 권태웅 과장 (법령해석총괄과)	개회	진행 : 법령해석총괄과장 개회사 : 법제처 처장 인사말씀 축사 : 법사위원장, 법제연구원장
15:00 ～ 16:20 (80') 진행:홍승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1세션	주제 :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발제 (30')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30')	배개나리 과장(행정법령해석과) 김하열 교수(고려대, 전 해석위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전 해석위원)
		종합토론 (20')
16:20 ～ 16:30	휴 식
16:30 ～ 17:40 (70') 진행:김은영과장 (경제법령해석과)	제2세션	주제 :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발제 (20')	이정규 과장(사회문화법령해석과)
		지정토론 (30')	정주백 교수(충남대, 현 해석위원) 이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윤호 기장(아시아나항공)
		종합토론 (20')
17:40 ～ 18:00	휴 식
18:00 ～ 19:30	만 찬
19:30 ～ 20:00	정리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