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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

2015.07.2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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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보강키로

- 공공기관 감사(監事)회의에서 밝혀 -

◇ 2015.7.27.(월), 10:30~12:30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개최

◇ 하절기 기강 확립 협조 요청,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방지 방안(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27일 오전, 최양희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 및 비상임 감사 등 감사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공기관 감사(監事)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여름 휴가기간 중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일부 기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각종 수당’ 등 기관운영예산의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회의는 최양희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미래부의 하절기 기강 확립 요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우수사례 발표’, 미래부의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방지 방안 토의’, 청렴연극 ‘갈팡질팡’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최양희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 “지금은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산하 공공기관의 전 임직원들도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각 기관의 기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監事)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다만, 휴가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예상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휴가지에서도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해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예산부터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해서, 견제과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미래부는 앞으로 기관운영예산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의사결정’단계에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예산 및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기관운영예산도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제재’ 단계에서는 기관장 문책 중심에서 벗어나 기안, 집행 및 감독부서의 실무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한편,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매 분기 단위로 점검”해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활동의 선도자가 되도록 감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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