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 계기, 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연례 국제 학술회의입니다.
-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하에 미･중･일의 국제정치 석학을 모시고 한국 외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o 국립외교원은 국내 500여명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의 형식을 통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메일과 대면 접촉의 방식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500여명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중, 총 113명의 전문가들이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한국 외교와 통일에 대한 설문에 응답 해주었습니다.

(한･미관계)
o 대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87%)은 현재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69%는 2030년 이후에도 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72%는 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자’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국력을 2030년에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중관계)
o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적 부상은 기회로(85%), 군사적 부상은 위협으로(88%) 보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63%가 한･중관계의 미래를 ‘긴장감 있는 이웃관계’로 예상하였으며, 응답자의 72%는 최근 중국 외교를 공세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일관계)
o 절대 다수인 88%의 응답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55%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추진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는 6%에 그쳐,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간 안보협력 필요성에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o 미･중 간 현재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우위’를 선택(총체적 국력 96%, 군사력 97%)하였으나, 2030년 미･중 간 경제력 비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우위(37%)’ 보다 ‘상호 대등(39%)’이나 ‘중국 우위(23%)’을 선택한 비율이 62%로 나타남으로써,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미･중 간 경제력이 대등해지거나 중국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65%의 전문가는 현재 미･중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경쟁 위주’로 판단했으며, 62%의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잠재적 군사적 충돌 지역으로는‘남중국해’가 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와 통일)
o 외교･안보 전문가의 79%가 한국이 안보 및 경제 영역을 총괄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오바마,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오바마가 72%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었습니다.

o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 4강 중 한국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방해가 될 국가로 모두 ‘중국’을 선택하였는데, 중국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52%)보다,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62%)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 이번 전문가 인식조사는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계기, 토론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국립외교원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익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정리표.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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