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 캄보디아, 베트남, 인니 등 31개국 도시개발 법제 관계자 대거 참석 -
-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법제관련 국제회의로서, 법제한류의 기틀 다져 -

* 법제한류(法制韓流): 과거 설비․투자 등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최근 증대된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제교류를 구현하려는 것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일 오후 2시부터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서울 남대문로5가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

ㅇ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법제도의 공유와 발전을 통해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이다.


□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인 한국의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법제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을 포함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및 자메이카 등 총 31개국의 도시개발 법제 및 행정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ㅇ 특히, 펜 소팔(Pen Sophal) 캄보디아 건설부 차관, 에코 쿠르니아완(Eko Kurniawan)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과장 및 응우엔 쯩 덩(Nguyen Trung Dung) 베트남 도시계획연구소 과장 등 각 국의 도시개발 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발표할 예정이어서 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ㅇ 또한, 한국(서울시립대, 영남대,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등)에서 도시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 80여 명의 외국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 4일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참여 국가들의 도시개발 정책 등의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과 법제교류 활성화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ㅇ 개회식에 이어, 1, 2세션으로 나뉘어 『동남아시아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도시개발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될 예정인데,

ㅇ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증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하여 논의되는 '도시개발의 주체(공공, 민간) 및 방식(수용, 환지 등)에 관한 세부 전략'은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건설회사 및 법무법인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주의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제정부 처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7,80년대 압축적인 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정책과 그 법제경험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에게 좋은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법제처는 도시개발 법제를 비롯한 아시아 공통의 관심 법제의 발전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제1회․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구분	일 시	장 소	주 제	참석인사
제1회	2013.11.13.	그랜드 힐튼 서울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국내외 공무원․교수 등 400여명
제2회	2014.10.29.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내외 공무원․교수 등 170여명

붙임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계획

□ (행사명)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The 3rd Asian Legisalative Experts Symposium

□ (일시 및 장소) 2015. 11. 4.(수) /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 중구 소재)

□ (공동 주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 대상)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기업 전문가 등 200여명

ㅇ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 및 주한대사 등 20여명

ㅇ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공무원(31개국 80여명 참석 예정)

ㅇ 국내 정부(행자부, 국토부 등), 연구기관, 건설기업 등 전문가 50여명

□ (주제)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 세션 구성 >
○ (세션 1) :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우리 도시계획 정책 및 법제의 현황․특징 및 발전 방향 - 베트남․캄보디아․인니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캄보디아 건설부의 도시계획 정책의 법제화 추진현황 및 과제 ○ (세션 2) : 도시개발의 주체(공공, 민간)와 방식(수용, 환지)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도시개발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국가별 정책․법제도 현황, 발전 방향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0	10′	제정부 법제처장 개회사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기조 연설	14:10-14:25	15′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연설 - "동남아시아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법제 소통"
	14:25-14:40	15′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前 헌법재판관) 연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법제의 역할과 과제"
휴식	14:40-14:50	10′	휴 식
제1 세션	14:50-16:20	90′	(주제) 동남아사아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발제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김규현(20′) 발제②: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왕광익(20′) 발제③: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개발 건설부 차관 Pen Sophal(20′) 토론①: 법제처 경제법제국 최영찬 법제관(10′) 토론②: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과장 Eko Kurniawan(10′) 토론③: 베트남 건설부 전문관 Ha Duy Anh(10′)
휴식	16:20-16:30	10′	커피 브레이크
제2 세션	16:30-18:00	90′	(주제) 도시개발의 주체(공공, 민간)와 방식(수용, 환지)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사회: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현수 발제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성택(20′) 발제②: 베트남 도시계획연구소 과장 Nguyen Trung Dung(20′) 토론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10′) 토론②: 캄보디아 Royal Univ. 교수 Phalthy Hap(10′) 토론③: GS건설 베트남 도시개발 담당 이승현 부장(10′)
만찬	18:00∼		기조연설자, 발제자 및 토론자 참석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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