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5(목)-6(금)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및 유럽 양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방안과 내년 출범 20주년을 맞는 ASEM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2. ASEM(53개 회원국 : 아시아 22개국, 유럽 31개국)은 아시아와 유럽간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서, 동북아 3개국,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역내 국가 대다수가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도 1996년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o 우리나라는 ASEM 프로세스 운영의 근간을 마련한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2016년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 그리고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예정

3. 윤 장관은 먼저 첫째날 전체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ASEM이 상징하는 아시아와 유럽간 연계성 증진이라는 큰 비전 실현을 위해 작년 밀라노 개최 ASEM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에 대한 후속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윤 장관은 또한, 내년 출범 20주년 맞아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ASEM이 가시성을 제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성숙한 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물리적 연계와 소프트 연계 지속 확대․심화,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및 지속가능한 개발 공약 확인, △공동의 도전에 대한 ASEM 차원의 대화 증진을 제시하여 EU 등 회원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o 특히, ASEM의 3대 축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뎠던 경제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중국과 함께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재개를 제안

o 또한, ASEM이 물리적 연계를 넘어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ASEM 창설 20주년을 맞아 UN 총회 계기 인류 공동의 도전 극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ASEM-UN간 대화(ASEM-UN Dialogue : Enduring Partnership for Humanity)’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

5. 둘째날 Retreat 세션에서 윤 장관은 북핵․인권 등 한반도 상황, 한일중 정상회담 등 최근 동북아 정세,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o 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들이 많은 경우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흡사하거나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단적인 예로서 핵 비확산 문제를 제시

o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핵 비확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북핵상황을 상세 설명하면서, 북핵 불용과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 필요성을 강조

o 동북아 지역의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 특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상세 설명

o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안보가 지역내 심각한 안보우려로 대두된 상황에서, 동 해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과 양자․다자 차원의 공약 및 합의에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6. 이 외에도, ASEM 회의 참석 장관들은 기후변화,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재난관리, 대테러 대응, 중동․북아프리카 정세, 난민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ASEM 차원의 대응과 의지를 계속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7. 금번 윤 장관의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ASEM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 확산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금번 회의에서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성 강화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고, 금번 회의 주최국인 룩셈부르크 아셀보른 외교장관은 ASEM내 물리적 연계 대표적 사업으로 지난 9월 서울 개최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를 아시아내 연계성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


붙임 : 1.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사진
2. ASEM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