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제2차관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학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11.20(금) 뉴욕에서 미국의 원로 동북아 전문가들과 소인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2시간 30분에 걸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일·중 협력, △한반도 미래와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 금번 간담회에는 Winston Lord 前 주중국대사, Gerald Curtis 컬럼비아대 교수, Lateef 미 외교정책협회(FPA) 회장, Donald Zagoria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선임부회장이 참석

2. 한·중 관계와 관련, 조 차관은 일각에서 소위 ‘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상세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조 차관은 동북아의 엄중한 외교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현안별로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으나, 그 토대는 항상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조 차관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미래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미측 참석자들은 미국내에서 ‘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위 ‘중국의 對韓 경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관찰도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인접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미측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한미, 미중간 전략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바, 조 차관은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 강화 노력과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통일 담론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3. 한편, 미측 참석자들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일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바, 조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금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와 관련, 조 차관은 과거사 문제는 양국간 화해와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회복 없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ㅇ 미측 참가자들은 조 차관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다만 양국내 상대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데 따른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조 차관은 또한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등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상세 설명한 바, 미측 참석자들은 동 구상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 이외에도 금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아태재균형정책, TPP/RCEP/FTAA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사항과 지경학적 함의, 우리의 TPP 참여, 파리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대응, 미 대선동향과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ㅇ 참석 인사들이 미국내 대표적인 중국, 일본, 북한 전문가들이고, 관련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직·간접적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금번 간담회는 우리의 주요 외교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미 조야와 주변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간담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