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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WTO 각료회의」결과 (12.15∼19, 케냐 나이로비)

농업 수출경쟁, 최빈개도국 우대 등 각료결정 채택

2015.1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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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WTO 각료회의」결과

(12.15∼19, 케냐 나이로비)

* 농업 수출경쟁, 최빈개도국 우대 등 각료결정 채택

□ (합의 내용) 12.15(화)∼12.19(토)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3개(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SSM),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면화,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특혜 원산지, 서비스 웨이버) 등 6개의 합의문(☞상세 참고)이 채택됨

* 12.15일자 보도자료(각료회의 참석 예정), 12.16일자 보도참고자료(수석대표 기조연설문), 12.17일자 보도참고자료(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참조

ㅇ 농업 수출경쟁 : 농업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무상 원조, 현물원조 지양, 현금화 규율)

ㅇ LDC 우대 :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waiver) 부여, 특혜원산지 추가 단순화

□ (협의 경과)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수출보조 철폐 시한, 수출신용의 범위,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시장접근의 연계 등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ㅇ 농업 요소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사무총장과 각료회의 의장의 주재 하에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진행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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