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이하 ‘종자원’)은 동일한 품종에 대하여 여러 품종명칭을 붙여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에 대하여 의심품종을 관련 업체에 통지하고 생산‧수입판매신고(이하 ‘판매신고’)의 자진취하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 종자 시장질서 확립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장과 업계의 의견에 따라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이명칭 품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 불법‧불량 종자 : 1품종 異명칭, 품질표시 및 품종명칭 등 허위표시, 수입적응성 시험 미이행 등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이명칭 품종의 일제정비에 관한 교육과 언론발표 이후 종자원에서 DNA 검정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접수된 고추, 무, 배추 3작물에 대해 판매신고 및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검정을 진행한 결과이다.
 ❍ 고추 399 품종을 비롯하여 총 625품종을 검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고추 125개 등 총 167개 신고 건에서 DNA 유사도가 일치하여 이명칭 의심품종으로 1차 확인되었다.
 ❍ 이번 검사결과 고추 품종의 31% 등 전체 대상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명칭 관행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자원에서는 이번 통지와 판매신고 취하를 기점으로 전 작물을 대상으로 이명칭 품종에 대한 검정과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판매신고의 허위신고 벌칙: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 명령(법 제45조).
 ❍ 또한, 이번 통지 품종들에 대해서도 신고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배시험까지 추진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종자원에서는 여러 가지 종자의 불법유통 문제와 품종보호권 확립 등을 위하여 벼, 고추, 복숭아 등 주요 작물에 대하여 DNA 검정 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 왔다.
 ❍ 한편, 종자원이 지속적인 유통단속과 과학적인 입증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 한 해에만 판매신고의 자진취하 건수가 196건으로 작년(69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신고 자진취하 내역: (‘10) 31건 ⟶ (‘12) 18 ⟶ (‘14) 69 ⟶ (‘15) 196
 이명칭 문제와 함께 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단속과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투자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추진 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 종자원은 불량‧불법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이 제값을 받고 신품종 개발이 촉진되는 등 종자산업 발전의 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학 전공서적의 ‘표지갈이’와 백화점 의류의 ‘라벨갈이’ 문제가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되어 온 종자의 ‘이름갈이’ 불법 유통이 구태를 벗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어 해설>
◾ 1품종 1명칭: 모든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품종은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식물신품종보호법 106조, 종자산업법 제38조제3호).
◾ 식물 신품종보호(품종보호):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권리자는 등록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음.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25년임.
◾ DNA 지문화(Fingerprinting) 및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기술: 식물체 게놈의 특정부위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DNA 분자표지를 이용하여 품종의 특성을 검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전적 유연관계를 보여주거나 품종을 구분‧식별할 수 있는 기술.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