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가 2014년도에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