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12(화) 동경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다.

※ 동 협의회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주일한국대사관 관계관, 일본측에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환경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관계관이 참석함.

2. 금번 경제협의회는 금년들어 개최되는 한일간 첫 고위급 회의로서 양측은 양국 경제 동향 및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자 및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였다.

(양국 경제 동향 및 관심사항)
ㅇ 양측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베노믹스」 등 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양측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물적․인적 교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일 교역 추이(억불) : (’11) 1,080, (’12) 1,032 (’13) 947 (’14) 860 (’15.1-11월) 657

ㅇ 우리측은 작년 한일 정상회담(11.2)에서 논의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청년인재교류 활성화,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 특히 양측은 세계 1, 2위의 LNG 수입국으로서 LNG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동북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이태호 조정관은 1.12 동 회의에 앞서 아이카와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을 별도 면담하고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

ㅇ 우리측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조기 개시,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등을 위한 일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일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내 재판의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는 일측의 요청으로 WTO 분쟁 패널이 설치된 만큼 WTO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 또한 우리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판결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자 및 지역 협력)
ㅇ 양측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한일중 FTA, RCEP 협상의 진전을 통해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G20, APEC 등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도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9.4-5, 중국 항저우) 및 APEC 정상회의(11.19-20, 페루 리마)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작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을 평가하고 新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유치한 GGGI, GCF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3. 금번 협의회는 양국간 경제분야 현안 및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청년인재 교류 등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분야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한일간 주요 교류 통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