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장롱특허 NO, 우수특허 만들자
- 특허청, ’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학·공공연에서 개발된 기술을 돈 되는 원천‧핵심특허로 확보토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지원 사업’ 22.4억원을 비롯해 총 69.2억 규모의 ‘20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대학‧공공연의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R&D 초·중기에 ‘특허전략 수립(IP-R&D)’에 치중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의 ‘특허설계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R&D 전 주기에서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47.9% 증가한 69.2억원으로 134개 정부 R&D 과제를 지원한다.

먼저, ‘정부 R&D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 경쟁연구자 대응 전략 수립,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과 동일한 78개 과제(총 사업비 46.8억원)를 지원한다.

‘12~’13년 지원성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은 28% 증가(13.4%→17.2%)하였고,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정부 R&D 평균 대비 3.7배(35백만원→129백만원)로 나타나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과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았다.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특허가치평가시스템(SMART) 상위 3등급 비율

한편, 대학·공공연의 높은 미활용(장롱)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창출된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앞서 우수기술을 돈 되는 핵심‧원천특허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는지, 없다면 권리범위는 어떻게 설정할지, 출원 국가는 어디로 할지 등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구개발 완료 단계로 지재권 확보가 시급한 대학·공공연의 연구단‧연구실 56개 과제(총 사업비 22.4억원)이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먼저 우수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대학‧공공연의 R&D 전 주기에 걸친 우수특허 창출 지원을 통해 미활용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사무관 복상문(042-481-5931)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