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높아진 기관, 청렴도도 높아져

권익위,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12개는 신규로 포함)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 이행 충실도 중심의 평가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수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종합 결과 >

□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77개 기관 중 ’15년 청렴도 점수도 상승한 경우가 75% 수준으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은 청렴도 측정에서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도 측정 결과 연관 사례 예시 >

□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6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번 평가에 새로 편입된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5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종합

○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부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었고,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이다.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충남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강원랜드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 정부 출범 3년차인 이번 평가기간(’14.11월~’15.10월)에서 각급 기관들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반부패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열고 인허가, 계약, 지출, 감사 등 분야에 직원들의 참여 제도화(미래창조과학부)

▲ 산하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반부패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국토교통부)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 자체감사 실적을 100% 공개하고, 공개 보고서에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모범사례를 병행 제시(농촌진흥청)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법제화, 인사비리 온라인 신고 게시판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분야 부패 예방 노력(행정자치부)

▲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공동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전KDN, 사학연금, 전력거래소, 나주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부패위험성 진단, 직무청렴계약서 작성, 청렴 결의대회, 청렴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 운영으로 고위직 청렴도 제고 노력(예금보험공사)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시행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선제적 대응(서울 은평구)

<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분석 설명회 등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6년도 평가 중점 >

□ 권익위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16년도 시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음영‧밑줄 처리된 기관은 각 부문별 1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