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집중 점검‧평가, 분기 단위 실천상황 점검 시스템 구축에 주력

국민인식조사결과,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시 상사‧동료 눈치 본다는 응답이 8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23일(화)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해 12월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워크숍에는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핵심과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반을 구성, 현장방문, 설문조사, 검토회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집중 점검‧평가를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2.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 실적 점검을 종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를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검‧평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3. 점검‧평가 결과는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4. 점검‧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운영한다.

<점검‧평가개선방향>

• 지금까지는..
  •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점검‧평가 실시
  • 전체 과제(200여개)에 대한 연1회 자체보고서 취합 수준의 점검‧관리
  • 평가결과와 보완대책 수립간 연계 미흡
• 앞으로는...
  • 위원회를 활용한 점검․평가시스템 강화 점검‧평가지원단 등 책임지원체계 구축
  • 핵심과제(5년간 30개 내외) 집중 점검‧평가 전체과제의 분기단위 실적 점검체계 확립
  • 핵심과제 평가결과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평가와 보완책 수립 연계시스템 확립

<’16년 점검‧평가 핵심과제 및 점검‧평가추진체계(안) >

핵심과제(주제) 예시

점검‧평가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