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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도록 밀착 지원

2016.03.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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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6일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민간사업자가 건설 300호 이상 또는 매입 100호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거주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

ㅇ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금융기관?주거서비스업체 등 뉴스테이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 박영식 대우건설사장, 김치현 롯데건설사장, 박승길 하나은행본부장, 곽창훈 삼성생명사업부장, 오용재 KD리빙사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연구위원, 000 뉴스테이 계약자, 국토부1차관, 국무2차장, 토지주택공사부사장 등

ㅇ 이번 뉴스테이 방문현장(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은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사례지역으로, 작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현 정부의 핵심 주거안정 시책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뉴스테이를 새로운 주거모델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황 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뉴스테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도 직접 살펴보았다.

□ 정부가 작년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1.4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15.12, 리츠 영업인가)하는 등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ㅇ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입주자 모집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15.9월 인천도화는 5.5 대 1, '15.12월 위례지구는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임

□ 황 총리는 정부가 뉴스테이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공급물량을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가능한 조기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 육성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종합주거서비스 인증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을 육성하여, 입주세대의 가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완화*하여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뉴스테이가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토지임대방식 도입,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 허용, 준공 후 지분매입 허용 등

□ 황 총리는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거모델로 정착되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지난해 뉴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올해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ㅇ 뉴스테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정부도 택지, 기금,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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