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IoT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 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및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 미래부,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 등과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900㎒ 대역은 그간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되었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 RFID : 가까운 거리에서 태그의 정보를 획득하는 통신기술(IEC/ISO 표준)

※Z-wave : Wi-Fi와 유사한 근거리용 통신기술(Z-wave Alliance 표준)

ㅇ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가 가능한 LPWA 통신(Low Power Wide Area)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산이 진행 중이며,

- 국내에서도 독자 기술개발 및 해외기술 제휴 등을 통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출력기준 상향으로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저 출력으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작았던 기존의 단점이 극복되어,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예를들어, IoT 전용망 구축시 기존 10㎽ 출력으로 100개의 기지국이 필요했다면, 출력을 200㎽로 상향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범위를 27개 기지국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약 70%의 설치 비용이 감소되며,

- 미터링(수도·전기·가스 등 무인 측정), 위치 트래킹(미아 및 애완견 찾기, 물류 관리), 모니터링 및 컨트롤(주차, 가로등 및 폐기물 관리) 등의 IoT 서비스가 센서․단말기의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

□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IoT 주파수 출력 상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 시켜 `22년까지 약 22.9조원 규모의 IoT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아울러, “이번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IoT 기술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전파법 규정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수요에 필요한 주파수 추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 IoT 사업을 위한 거리제한 규제 폐지(전파법 시행령 개정, 6월말)

** 장거리 및 근거리 IoT 서비스용 주파수 총 100㎒ 폭 이상 공급 예정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