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한국 법제발전 경험이
라오스 입법정책과 법제정비에 도움돼"

- 법제처-라오스 법무부 간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라오스 부총리 "ASEAN+3 발전을 위해 양국 법제 협력 필요"
- UN 안보리 결의 및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라오스측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라오스를 방문하여 라오스 법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상 라오리(Asang Laory) 사회문화부총리 및 다본 방비칫(Davone Vangvichit) 국회 법률위원장과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법제 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 제정부 처장은 18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분 상솜삭(Bounkeut Sangsomsak) 라오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양국 간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법제처가 개발도상국 등의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법제한류(法制韓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입법자문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ㅇ 양국 법제 전문가 교류,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의 공유 및 전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라오스 법무부장관과의 MOU 체결식>



□ 제정부 처장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법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 양국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ㅇ 이에 상솜삭 장관은 "한국은 법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이 라오스 입법정책과 법제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 라오스 공무원의 법제처 방문 연수 및 한국 법제 전문가의 라오스 파견, 라오스 법령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제 처장은 아상 라오리 라오스 사회문화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류 방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입장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아상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 확대로 라오스 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라오스가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법제분야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제 처장은 "법제도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다양한 법제를 라오스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오스 사회문화부총리 접견>


□ 한편, 법제처장은 18일 라오스 국회를 방문하여 다본 방비칫 국회 법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투자․무역 등 경제법령을 비롯해 문화․서비스 분야의 입법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ㅇ 그리고, 오후에 방문한 라오스 국립법무연구소(National Judicial Institute)에서는 법제처의 법제 교육훈련 사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우수한 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 국회 법률위원장 접견>


□ 이번 방문동안 제정부 처장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과 UN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고, 라오스 측은 이에 공감했다.
*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금번 對라오스 방문은 라오스 법무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법제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법제처는 '법제한류'를 통해 라오스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의 우리 기업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라오스 국립법무연구소 연수생들과의 만남>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