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4.12(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ㅇ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규제개혁을 선도해 온 유공자 20명과 5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 (총25점)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9점 △국무총리표창 10점

□ 이번 포상에서는 현장밀착형 활동올 통해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개선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전국규제지도 작성 등으로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김영섭 전무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ㅇ 이 외에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품질을 제고한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수일 소장 등 4명이 포장(국민포장 1, 근정포장 3)을,

ㅇ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해 정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재명 공장설립 팀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ㅇ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등 규제관련 법령정비에 기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등 8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단체표창으로 2015년 규제개혁 평가 부문 장관급 기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ㅇ 지자체에서는 여주시가 전국 최초 여주시 규제지도 작성 및 적극행정과 협업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선정되었다.

ㅇ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연계한 (주)퓨텍소프트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황 총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포상을 수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규제개혁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이날 수여된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규제개혁 추진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ㅇ 규제개혁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제를 발굴·개선하거나,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지원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