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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ICT정책해우소(통신망 관리 이용방안 논의)

2016.04.18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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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1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6년 4월 15일(금) 오후 5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강남구 삼성동)에서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11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인터넷 망 운영사업자 및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인터넷 중심의 망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통신망의 관리·이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제11차 정책해우소는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 발제자인 잉카리서치 조대근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차단․지연 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특정 서비스(Specialize Service)는 망 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에 대해서 미국은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제로 레이팅(Zero-rating) :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

□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망 운영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Free-riding)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망 관리․운영비용 분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ㅇ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은 차별 없이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망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방향이 유사하게 수렴하는 추세”라고 하며,“정부는 정책 수립시 사업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플랫폼․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통신사와 망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네트워크 이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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