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13일(금) 오후, 웹사이트 디자인 중소기업 ㈜와일리*(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임신·출산·결혼 지원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13년 서울시 일하기 좋은 기업 및 ’15년 일하는 방식?문화개선 우수기업(서울강남지청) 선정

ㅇ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장은 모성보호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기업?공공기관으로,

ㅇ 중소기업 3개소(와일리, 트리니티소프트, 휴넷), 대기업 2개소(롯데리아, 포스코)와 공공기관 2개소(코레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포함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7개 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 (참석) 와일리 대표이사(박수인)?매니저(이주용), 트리니티 대표이사(김진수)?사원(김영우), 휴넷 이사(김형관)?연구원(김소담), 롯데리아 경영지원부문장(박종우)?대리(이인영), 포스코 HR혁신실장(양원준)?대리(백은아), 한국항공연구원 원장(조광래)?연구원(남기원), 코레일 사장(홍순만)?차장(서우창), 고용부 차관(김영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엄현택), 일가정양립 포럼위원(권혁)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74.6%(남성: 67.6%)에 이르는 등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4.9%(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27위에 불과(OECD 평균 61.1%)하다.

ㅇ 특히, 20대에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부터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해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를 그린다.

ㅇ 즉, 저출산?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남성위주의 전일제 고용문화는 기업이 우수한 여성인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주15∼25시간 근무: 월 최고 20만원, 주25∼30시간 근무: 월 최고 12만원) 및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급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유연근무 등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재택?원격 근무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중소기업)

ㅇ 근로환경을 일?가정 양립 친화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01년~), 대체인력 채용(04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인건비 지원 ’95년~, 설치비 지원 ‘00년~, 운영비 지원 ’11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지원 및 아빠의 달 인센티브(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 지원

* (대체인력 채용) 대체인력뱅크?새일센터?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 (직장어린이집)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며, 설치비?운영비 등 지원

□ 또한, 일?가정 양립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의 잠재 수요를 발굴한다.

* ‘16.4.6~6.7 조사기간으로 공공부문 약 130만명과 민간부문 약 300만명 대상

ㅇ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케 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ㅇ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16년 하반기 개편, ’17년 시행)

* [현행] 대기업: 월 5∼10만원, 중소기업: 월 20만원[개선] 대기업: 폐지, 중소기업: 월 30만원

ㅇ 그리고 경직적 근로문화가 개선되도록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홍보한다.(‘16년 신규사업)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330개소를 지원한다.

□ 실제로 각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직접 활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근로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인터뷰

?【와일리:일하는 방식?문화개선 우수기업】
“사회 첫발을 내딛는 회사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클럽문화를 처음 겪고 우승클럽으로 뽑히게 되어, 해외여행까지 지원해주셔서 많은 경험도 쌓고 즐거운 회사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조ㅇㅇ, 27세, 디자인)

?【휴넷:일가양득 캠페인】
“대학 졸업 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휴넷 입사 4년 만에 찾아온 학습휴가 한 달의 기간 동안 유럽 3개국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재충전 기회가 지쳤던 저에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유산 가능성이 있었을 때, 회사의 배려로 임신 초기부터 휴직할 수 있었고,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까지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총 10개월 만에 복귀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ㅇㅇ, 33세, 컨텐츠개발)?

【트리니티소프트: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5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근시간에 30분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부담감이 감소하여 아침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차 출퇴근이 정착되게 되면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아침, 저녁 시간 중 일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ㅇㅇ, 33세, 회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환형시간선택제】
“출산 휴가 후 복직하기 전 인원이 부족한 부서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없는 환경과 아이 보육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를 연구원에서 소개해 주셨고, 전일제 근무에서 하루 4시간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었으며, 쉽지는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을 들 수 있었습니다. (황ㅇㅇ, 30세, 연구원)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