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5월 18일(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신산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ㅇ 그 첫 번째 행보로 황 총리는 5월 28일(토) 서울 구로구 소재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고 드론(Go Drone) 2016’ 행사에 참석했다.
ㅇ 이번 황 총리의 드론 행사 참석은 신(新) 산업의 상징적인 분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밝히고,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 드론(Go Drone) 2016’ 행사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유관기업 및 기관의 전시·시연을 통해 다양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국토부 주최로, 5.28~29 양일간 개최되고 있다.
ㅇ 황 총리는 이날 드론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 구호물품 배송, 재난안전망 통신 서비스, 농업방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시연을 지켜보고,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드론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드론 레이싱 가상체험에도 참가했다.
□ 황 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드론의 택배, 재난감시 등 폭넓은 활용 영역과 신산업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드론(drone)과 같은 새로운 융·복합 신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주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2016.5.18.)에서 드론의 사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 (종전) 촬영·농업 등 범위 제한 → (개선) 안전·안보 등 저해 사업 제외 모두 허용
** (종전) 3천만원(법인), 4천5백만원(개인) → (개선) 자본금 요건 폐지
ㅇ 산불감시, 구호물품 수송 등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분야의 수요창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고 드론(Go Drone) 2016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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