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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2016.07.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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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월.조간]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hwp 바로보기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201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9,934원, 보험급여 혜택은 168,725원으로 1.7배
▶(보험료 하위20%세대) 월보험료 25,366원, 보험급여 혜택은 128,431원으로 5.1배
▶보험료부담 보다 보험급여 혜택 5배 이상 세대가 173만 세대(전체의 10.5%)

※ 분석기준
- 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56만 세대, 3,843만 명 대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5년 세대당 월평균 99,93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8,72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 2015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
(단위 : 천명, 원)

구 분	적용인구수	월보험료(A)	월급여비(B)	비율(B/A)
전체(평균)	38,430	99,934	168,725	1.7배
보험료 1분위(하위 20%)	5,491	25,366	128,431	5.1배
보험료 5분위(상위 20%)	10,506	231,293	248,741	1.1배

❍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124,131원/10,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130,836원/33,60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0,178원/22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5,899원/23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15년 직역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원) >

구 분	지 역		직 장
구 분	하위계층 1분위(20%)	상위계층 5분위(20%)	하위계층 1분위(20%)	상위계층 5분위(20%)
월 보험료(A)	10,628	223,077	33,609	235,887
월 급여비(B)	124,131	200,178	130,836	275,899
비율(B/A)	11.7배	0.9배	3.9배	1.2배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 전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3,788원에서 2015년 99,934원으로 1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0,780원에서 168,725원으로 17,945원 증가하여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음
-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함

<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원) >

구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평균)	월보험료(A)	83,788	88,586	92,506	96,145	99,934
	월급여비(B)	150,780	149,896	159,345	161,793	168,725
	비율(B/A)	1.80	1.69	1.72	1.68	1.69
1분위 (하위20%)	월보험료(A)	20,485	21,700	22,797	23,936	25,366
	월급여비(B)	107,824	110,135	117,020	121,963	128,431
	비율(B/A)	5.26	5.08	5.13	5.10	5.06
5분위 (상위20%)	월보험료(A)	194,466	206,024	215,086	223,217	231,293
	월급여비(B)	223,595	222,086	238,516	238,729	248,741
	비율(B/A)	1.15	1.08	1.11	1.07	1.08

주: 자격변동이 없는 전체세대(1,656만세대)기준
(질환별 분석)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2.9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4배
(단위: 원)

구 분		전체	암	심장	뇌혈관	희귀	52개 경증
전체	보험료(A)	99,934	-	-	-	-	-
	급여비(B)	168,725	337,505	750,101	729,544	390,637	41,568
	보험료대급여비(B/A)	1.7	3.4	7.5	7.3	3.9	0.4
1분위 (G)	보험료(C)	25,366	-	-	-	-	-
	급여비(D)	128,431	327,223	726,724	729,830	424,764	32,715
	보험료대급여비(D/C)	5.1	12.9	28.7	28.8	16.8	1.3
5분위 (H)	보험료(E)	231,293	-	-	-	-	-
	급여비(F)	248,741	322,072	750,167	713,160	377,568	55,320
	보험료대급여비(F/E)	1.1	1.4	3.2	3.1	1.6	0.2
1분위/5분위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G/H)		4.7	9.3	8.8	9.3	10.3	5.4

(연령대별 분석)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0,860원/9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順)으로 작아짐

❍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6,401원/83,829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 순(順)으로 나타남

< 2015년 연령대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원) >

구 분		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지역	보험료(A)	89,470	30,166	75,868	88,213	96,549	96,000
	급여비(B)	146,808	63,806	96,391	97,950	128,525	230,860
	비율(B/A)	1.6	2.1	1.3	1.1	1.3	2.4
직장	보험료(C)	105,785	69,201	97,384	119,814	124,460	83,829
	급여비(D)	180,982	79,697	172,686	208,712	201,423	196,401
	비율(D/C)	1.7	1.2	1.8	1.7	1.6	2.3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석)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보험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 했을때
-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보험료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원, %) >

구 분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지역	평균	1,169,844	168,959	177,116	214,128	330,296	275,705	3,639
	(점유율)	100.0	14.4	15.1	18.3	28.2	23.6	0.3
	1분위	1,355,296	150,947	214,443	352,957	345,131	286,239	5,580
	(점유율)	100.0	11.1	15.8	26.0	25.5	21.1	0.4
	5분위	1,278,071	237,153	169,431	182,225	361,333	325,405	2,524
	(점유율)	100.0	18.6	13.3	14.3	28.3	25.5	0.2
직장	평균	1,100,059	158,155	153,920	183,631	334,605	266,089	3,658
	(점유율)	100.0	14.4	14.0	16.7	30.4	24.2	0.3
	1분위	1,007,528	131,823	139,366	149,418	327,008	257,422	2,491
	(점유율)	100.0	13.1	13.8	14.8	32.5	25.5	0.2
	5분위	1,254,968	196,168	163,558	228,137	359,335	302,960	4,811
	(점유율)	100.0	15.6	13.0	18.2	28.6	24.1	0.4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하였다.

❍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를 차지함

❍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8만 세대로 전체의 56.9%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약 40만 세대로 6.7%를 차지함

❍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64만 명으로 전체의 53.1%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6만 명으로 3.4%를 차지함

< 2015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출분포(세대,%) >

구 분		전체	보험료이내	1~2배	2~3배	3~4배	4~5배	5~10배	10배이상
계	세대수	16,562,120	9,020,604	3,041,410	1,462,220	808,791	498,178	970,552	760,365
계	(비율)	100.0	54.5	18.4	8.8	4.9	3.0	5.9	4.6
지역	세대수	5,940,155	3,377,803	984,670	437,051	243,021	156,006	343,504	398,100
지역	(비율)	100.0	56.9	16.6	7.4	4.1	2.6	5.8	6.7
직장	가입자	10,621,965	5,642,801	2,056,740	1,025,169	565,770	342,172	627,048	362,265
직장	(비율)	100.0	53.1	19.4	9.7	5.3	3.2	5.9	3.4

(의료 미이용자 분석)분석대상 3,843만 명 중 2015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73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 명으로 전체의 8.7%임
❍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 명으로 전체의 5.6%임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합계 10.8%, 직장합계 5.5%

< 2015년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천명, %) >

구 분		적용인구			의료 미이용자			의료 미이용자 비율
구 분		계	세대수 (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계	세대수 (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계	세대수 (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전체	전 체	38,430	16,562	22,639	2,729	1,159	1,569	7.1	7.0	6.9
	1분위	5,491	3,312	2,453	478	236	242	8.7	7.1	9.9
	5분위	10,506	3,312	7,296	587	163	424	5.6	4.9	5.8
지 역	전 체	11,439	5,940	6,269	1,240	508	732	10.8	8.6	11.7
	1분위	1,339	1,188	425	211	115	96	15.8	9.7	22.6
	5분위	3,051	1,188	1,967	223	55	168	7.3	4.7	8.5
직 장	전 체	26,992	10,622	16,370	1,488	651	837	5.5	6.1	5.1
	1분위	4,152	2,124	2,028	267	121	146	6.4	5.7	7.2
	5분위	7,454	2,124	5,330	364	107	257	4.9	5.0	4.8

<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기준 >

❍ 자격기준
- 2015년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예 : 지역 ↔ 직장가입자 간 이동자는 제외)
- 세대원, 피부양자는 연도말 가입자(세대수) 소속에 따름

❍ 보험료
- 보험료는 2015년 1년간 부과한 총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제외
(개인부담보험료 기준이며, 경감보험료 반영)

❍ 급여비(지급기준)
- 급여비는 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
-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 포함),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포함)
- 세대 전체의 2015년 1년간 실적을 합산
- 지역 세대원이나 직장 피부양자가 연중에 자격을 변동한 경우
연도말 자격 기준으로 급여비 산정

❍ 분위
- 전체대상자(세대)를 5분위 균등 분할
- 1분위(하위20%), 2분위(하위40%), ………, 5분위(상위 20%)

<참고자료>
1. 2010∼2015년 세대당 보험료 5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2. 2015년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보험료 분위별 5분위 기준, 전체세대, 지역세대,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기준)
3.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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