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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 전사회적 총력 대응으로 극복

2016.07.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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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 전사회적 총력 대응으로 극복
- 황교안 국무총리,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 참석,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극복 의지 강조 -

Ⅰ. 행사 개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11(월) 13시30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5회「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위기의식을 확산하고자 ’11년에 ‘인구의 날’(7.11)을 법제화, ’12년에 제1회 기념식 개최

□ 이번 인구의 날 기념식에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사회구조‧문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장시간 근로 개혁, 남성의 가사‧육아분담문화 확산 등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기념식을 주최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급속한 고령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구의 날 기념식에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은 정부의 위기인식과 대응의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 기념식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국회,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여를 강조하는 기념 세리모니,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 :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낡은 가족문화	▶	새로운 가족문화
주변의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는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된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투자대상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 또한, 국민 참여 사진전, 인구교육 UCC 및 포스터 공모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뤄지며, 2부 행사로 47개 팀 141명이 참여한「제4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도 열린다.

Ⅱ. 주요 포상 수상자

□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11, 장관표창 39)이 수여된다.

○ 인구의 날 유공 포상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유공자, 일‧가정 양립 실천 우수기업, 저출산 대응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 김대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으로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대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여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위원장으로서 실버경제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령사회대책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또한, 디자인, 보건의료 분야 등 일‧가정양립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선도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 두 아이를 키우며 직접 경험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여성의 Life-Cycle을 배려한 재택근무 활성화, 업무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여, 일‧가정양립을 선도한 손정희 하나로애드컴 대표가 국민포장을 받고,

○ 부산광역시 북구 1호 직장어린이집 설치, 100%에 가까운 육아휴직 복귀율을 기록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출산장려 프로그램「희망의 스위치」*를 운영하고, 집중근무제도 등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한 천호식품 김지안 대표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는다.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매월 30만원의 양육비 지원

□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 저출산 극복 노력을 기울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들도 포상을 받는다.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설치를 주도하여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남편교실, 육아용품 나눔장터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한 전라북도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은 녹조근정훈장을,

○ 시 차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여 다자녀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핑크라이트 프로젝트** 등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킨 부산광역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시예산 출연, ’19년까지 1천억원 기금조성 목표, ’16년의 경우 이자수익 13억원으로 두 자녀 이상 출산가구 지원사업 추진

** 임산부 표시 칩을 임산부에게 배포,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갈 경우, 핑크라이트가 켜지도록 하여 자리를 양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이벤트, 전 지하철로 확대 예정

○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시 단위 최초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직장인 대상 야간 모자보건실 운영 등을 통해 ’14년 대비 ’15년 출생아 수 11% 증가(’14년 569명 → ’15년 631명)의 성과를 올린 김영호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계장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 기초단체 중 최초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4개분과, 80명)를 구성하여 저출산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혼,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모유수유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시립어린이집 확대,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Ⅲ. 정부, 하반기 저출산 대응에 박차

□ 정부는 올해 출생아수 감소 상황을 심각한 경고음으로 인식하고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저출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 국민 체감도*가 높고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부문부터 조기 확산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보완하고 추진 일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연간 약3만명 경력단절, 피부양자로 변경(건보공단, ’15),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대상 돌봄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큰 상황

** 난임시술 지원은 ’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제고 효과

우선 추진과제

‣ 난임가구 종합지원(난임휴가제 도입,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심리‧상담지원체계 구축)

‣ 남성육아휴직 평가 반영 등 공공부문 선도 대책 마련, 민간 확산 촉진

‣ 행복주택 시범단지 추가 지정(5→10개소), 결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지원 프로그램 개선

‣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역 내 돌봄 자원 연계 확대)

‣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개선(보육‧주거지원 등 제도개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이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법령‧제도 신설‧변경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연구 실시 중(’16.6~11월, 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현장점검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전체 과제를 점검하여 공급자 위주의 투입중심 성과지표를 수요자 관점의 결과중심 성과지표로 재설정하는 한편,

* (예시) 행복주택 공급률 → 신혼부부 입주실적, 난임시술 지원건수 → 난임시술 지원 가구 출생아수

- 청년고용률 등 저출산 대책 핵심성과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목표 달성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체계

◈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합계출산율 (‘14) 1.21명→(’20) 1.5명 ◈ 방향: ① 결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② 한 자녀 가정이 두 자녀 출산으로 연결되게 ③ 두 자녀 가정이 세 자녀 두면 확실히 우대받게

핵심활동 1 : 정책

핵심활동 2 : 인식개선

※ 결혼, 0→1자녀, 1→2자녀, 2→다자녀 등 맞춤 접근

	만혼‧비혼대책 강화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주거 지원 •결혼문화 개선

	출생의 사회책임 구현

•난임부부 종합지원 •행복출산패키지 •아동‧가족 지원(한부모, 다문화, 입양, 다자녀 등)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맞춤형 안심 보육 •초등돌봄/아이돌봄 확충 •일‧학습병행 등 고용-교육연계 강화, 사교육 경감

	일·가정 양립 일상화

•시간지원(육아휴직, 유연‧탄력근로, 장시간 근로개선) •중소기업 실천여건 조성 •남성 가사‧육아분담

	핵심메시지

•(위기)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인구절벽위기는 나와 가족,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 •(대응)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추세로의 반전을 위한 새로운 가족 문화 형성(단편적 결혼‧출산장려 → 근본문제 성찰)

	캠페인

•(전통매체) TV, 신문 등 전사회적 공론화 •(온라인) SNS, 유튜브 등 젊은 세대 공감 제고

	인구교육

•(학생) 초중고 교과서 반영, 인구교육 제도화 •(대학생‧청년) 대학 강좌 개설, 찾아가는 인구교육 활성화

균형과 조화, 정책실효성 극대화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

추진주체

이행체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부처: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계(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종교계(청년단체)


시민단체


국회(특위, 포럼)		방송‧언론

		위원회			•시행계획 분기별 실적 점검 •핵심과제 현장점검(기본계획 점검평가단: 단장 보사연 원장) •17개 시도 간담회(부단체장 이상 참여) •국민참여 이행 점검 •보완대책 수립(획기적 보완 대책 논의)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존과제 보완 개선) -국무2차장 주재 실무회의(매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존과제 보완 개선) -국무2차장 주재 실무회의(매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Ⅳ. 저출산 극복 캠페인 본격화

□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와 전사회적 참여‧협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7.11일 당일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던 인구의 날을 인구주간(7.9~17)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참고 : 주요 캠페인 내용

‣ 새로운 가족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울광장, 홍대, 대학로 등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둘이 하는 결혼, 부부의 가사‧육아분담 관련 설문조사(7.3)

‣ 저출산 극복 14개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 20~30대 커플을 대상으로 인구주간 거리캠페인 실시(7.9)

- “내가 바라는 가족” 발언대, 남성 임신‧육아체험프로그램 등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

‣ 17개 시도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시도별 인구주간 캠페인(7.9~17)

- 학생수 급감, 병역자원 부족, 지역 공동화 등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의 심각성 공유, 청년층 대상 결혼문화 개선, 아빠 육아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 프로야구구단과 함께하는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 : 두산베어스(7.8), NC 다이노스(7.13), SK 와이번스(7.22)

□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을 지상파 TV, 온라인 등을 통해 7월11일부터 전개한다.

○ 이번 캠페인은 청년들의 결혼을 둘러싼 주위의 눈치와 참견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응원하고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결혼상대의 경제력 비교, 신혼집‧결혼식 규모 등 결혼과 관련된 청년세대의 현실적 고민을 짚으며,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라는 반문을 통해 신랑‧신부가 행복한 결혼문화를 만들자는 메시지 전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구위기의 심각성과 전사회적 동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포상자 및 기관 현황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저출산 대책
4.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 영상 별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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