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 주택도시기금 2.7조 확대편성

주택구입전세자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 등

2016.07.22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추경 등 재정보강 28조원 +α」(별첨참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확대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 2.7조원을 확대하여, ①리츠 확대, ②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③전세임대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임

① 리츠 확대 : 7,780억원 증액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및 뉴스테이 출·융자 지원**
* 청년리츠 시범사업 추진 및 총 2,000호 공급
** 공급물량 3천호에 대해 추가 출자, ‘16년 예산 중 미반영된 출·융자금 반영

②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확대 : 8,300억원 증액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최저 1.6%의 한시적 금리우대 확대(1.6∼2.4%, ‘16.5.30~11.30)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 반영
* 5.30일 시행 후 현재까지 1.1만 세대의 내집마련 자금을 저리 지원

③ 전세임대 확대 등 : 1조 605억원 증액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4.1만호) 및 단가인상(63→68백만원), 매입임대 단가 인상(95→100백만원), 집주인 매입임대(600호) 도입 등

<참고>

□ 추경 등 재정보강 「28조원+α」구성 (기획재정부 발표, 7.22)
(조원)

재정지출 (①+②)	① 추경	11.0	·세출 확대 9.8, 국채상환 1.2
재정지출 (①+②)	② 기금 자체변경	3.3	·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한 자체변경
③ 공공기관 투자		1.3	·한전·전력발전사 등 투자확대
④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 (보증·보험 등)		12.4	·신·기보 3.6, 지신보 1.0, 무보 7.3, 매출채권보험 0.5
총 재정보강(①+②+③+④)		28.0
기 타		α	·중앙·지방 집행률 제고 2.7, 지자체 추경 확대

ㅇ 기금 자체변경 3.3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은 2.7조원
* 주택 2.7, 고용보험 0.3, 전력 0.1,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0.2조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