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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2016.07.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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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

□ 인터넷 상의 가상 정보저장 체계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관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수단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o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 시 올해에는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식으로 정부3.0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클라우드컴퓨팅법(‘15.9시행) 및 K-ICT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15.11발표) 등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부3.0 평가 시 총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공공기관이 2017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평가 계획>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추진역량 (26점)		정부3.0 변화관리 실적	14점
추진역량 (26점)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	12점
중점 과제 성과 (74점)	서비스 (24)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24점
	서비스 (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3점(가점)
	유능 (24)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24점
	유능 (24)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	3점(가점)
	투명 (26)	원문정보 공개실적	8점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6점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실적	12점
합계			100점 (가점6점)

※ 정부3.0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1.5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o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수는 총 119개로 기관 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3.0 평가지표의 클라우드 부문 추가가점은 의미가 크다.
o 특히, 행자부는 내년부터 정부3.0평가지표에 클라우드 활용성과를 정식배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 제출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분석된다.

o 특히 공공기관들 스스로 각자 다양한 업무 영역과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 더불어 이번 조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커져 관련 산업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지능정부 구현, 업무처리 및 협업환경 혁신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와 정부3.0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정부3.0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며, 신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기초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자부가 정부3.0 클라우드 평가지표 반영을 조기에 관철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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